![[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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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건설면허 말소 되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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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건설업 등록 말소되나…국토부 "엄중 처벌"요청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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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면허 불법대여 적발…고령자 위장고용 76개 건설업체 제재
기술면허를 가진 고령자를 위장고용한 76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70세 이상의 고령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1천5백90개사 가운데 위장고용 가능성이 있는 4백9개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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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부르는 '부실감리' 올들어 건축사 420명 행정처분
「서울서초구서초동 점포주택의 지하층,규정보다 20㎝ 지상돌출-감리태만으로 적발돼 건축주 2백만원 벌금,감리는 2개월 영업정지」,「서울성동구행당동 다가구주택 1.5평방 무단증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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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잘못 건축물 이상땐 건축사 면허취소-閣議의결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잘못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때에는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등 건축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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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대여 특감/감사원/부실공사 원인… 정부관리 실태도
감사원은 20일 건설업·건설기술자의 불법 면허대여가 성행,부실공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기술자들의 면허대여 및 정부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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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부실 낭비 많다|일반 건설업 면허 웃돈 7억원
지난 85년4월 착공된 중부고속도로(서울∼대전 4차선·총 사업규모 3천8백억원)는 실시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85년12월 설계완료) 착공되었으며, 더구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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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조문 내용
▲한국과학기술원법 (개)=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 ▲사료관리법 (개)=사료제조업을 양도, 임대하는 경우 승인제를 신고제로. 사료제조업·판매업의 허가, 등록취소때는 청문을 거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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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 등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마련
건축사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가 강화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형은 모두과태료로 바뀐다. 건설부가 또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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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하청|등록 받은 업체에만 건설업 법 일부개정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형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이들 등록업체에만 하청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원·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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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면허취소 줄이고 벌금액을 2∼5배 높여
건설업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부는 3일 건설업체의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벌보다 벌금·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기준을 바꾸고 하청업자등록제·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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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이하 「연립」도 공개분양-건설부 투기일면 분권입찰제도 가능
연립주택·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도 투기가 우려되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곧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착공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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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주택 건축업자
정부는 서민들의「내 집 마련」꿈에 실망을 안겨주는 악덕 연립주택건설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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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부실공사·2중 분양 등 추적 처벌
정부는 10일 현행 연립주택 건설 촉진법을 개정, 지금까지 5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건설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5가구 이상에도 승인을 받도록 사업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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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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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61명 입건
서울지검 백삼기 검사는 24일 건축주들과 짜고 위법건물을 묵인해준 미성건축대표 구자권씨(39·서울중·구저동2가1의1)등 건축사6l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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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증 일제 경신|건축행정 부조리막기위해|새등록수첩은 꼭 휴대토록
서울시는 27일 사이비 건축사와 건축사의 면허증대여행위등으로 빚어지는 건축행정 부조리를 막기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건축사등록증을 일제히 경신하고 등륵수첩을 새로 발급하며 암행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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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감리 건축사가 전담
김종필 국무총리는 16일 주택건설을 건축사에게 대행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축허가절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이 개선 방안은 내년1월부터 6개월간 전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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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 검사 강화
서울시는 19일 건축행정 개선안을 마련, 착공 검사를 강화해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정기적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부실 건축사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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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공청회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5일 하오 건설부 관계관과 건축관계전문가 20여명이 참석, 건설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건축사가 위법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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