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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상 신축건물 지하실설치 의무화
건설부는 27일▲수도권내에 짓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지하실설치의무화▲집회시설, 카바레 등 유흥장에 대한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강화▲공공건물에 대한 신체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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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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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건폐율 조정
앞으로 아파트지구 안에서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0%, 저층 아파트는 25%, 고층아파트는 20%이하로 규제된다. . 건설부는 29일 아파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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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허가와 준공
한밤충 서울시내에서 죽대붕괴로 연립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새벽 일찍 산책길에 나선 부부가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민 상당수가 크게 다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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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동일창구서 번의-허가-준공 받도록
건설부는 5일 복잡한 건축 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일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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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뜯은 시직원 구속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3일 가짜기자와 짜고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서울시청임시직공무원김종구씨(40·주택정비과지방감시원)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기자를 사칭한 공범 이용남씨(48·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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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소방서 동의 없이 신축 가능
국무회의는 16일 소방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허가와 관련,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주택 및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제의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장·도서관·시장·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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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적율 지역 특성 따라 달리
건설부는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창문면적(채광면적)의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는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게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바닥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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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10∼20% 낮춰
정부는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과 주거전용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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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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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냐 제단이냐 다시 불붙은 첨성대 논쟁-과학사학회 주최로 경주서 토론회
○…해묵은 첨성대논쟁에 또다시 불어 붙었다. 지난6, 7일 경주에서는 한국과학사학회주최로 제3차 첨성대 토론회가 열려 30여명의 학자들이 연 이틀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은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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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이하 단독 주택·방앗간 등 제외 신축할 땐 50mm 단열재 써야"
건설부는 20일 주택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사용기준을 현재의 2배로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 했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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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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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안되는 단열재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택등 건축물의 신축때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있는 단열재에 불량품이 많다. 이들 불량단열재는 단열효과는 물론, 방습도 안돼 건축자재를 썩이는등 큰 피해를 주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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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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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건물 신축 불허키로|정부,건축법 고치기로
정부는 시장·군수가 도시기능 및 미관을 높이기 위한 장기종합적 도시설계를 수립, 이에 맞지 않은 긴축물의 신축은 불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며 공사감리제도강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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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창에 벽·천장 단열재사용을 의무화|온돌 바닥·아궁이 등은 연탄재「몰탈」로|25평 이상 주택건축 허가 수수료 2천 원
오는 11일부터 허가를 받는 건축은「에너지」절약을 위해 2중창을 해야 하고 벽에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면적기준 25평 이상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2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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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대로변 미관지구고시
서울시는 1일 앞으로 신설될 금호대로구간 가운데 ▲장충 체육관 앞∼금호「터널」북쪽입구간 1천30ｍ와 ▲금호대교∼압구정동간 6백ｍ의 도로양쪽 20ｍ를 각각 제3종 미관지구로 ▲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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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주식」이 늘어나고 있다
○…액면가 이하인 싸구려주식이 늘고 있다. 20일 현재 상장주식 3백60개중 37%인 1백32개회사의 주식이 액면가를 밑돌고 있다. 이같이 액면가를 밑도는 주식이 많은 것은 증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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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정리…고층화유도|
도시는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러나 인구및 산업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각국은 이도시가 생동감을 상실·쇠퇴해가고 있어 모두 고민하고있다. 도시의 평면 외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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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건물규모 소형화
서울시는 28일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교통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지구안의 건물규모를 소형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2월중순 도시계획 전문가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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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조건을 완화
건축법시행령이 지난달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개정시행령은 지금까지 건물을 사용하는 업종별로 세분돼 있던 건축물의 용도를 비슷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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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372만평을 발전
건설부는 23일 서울시내의 반포지구 등 11개 지구 12·3평방km(3백71만9천평)의 지역을 23일자로 「아파튼 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아파트」지구지정은 ⓛ서울인구의 적절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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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규정마무리
서울시가 지난주 강북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시내전역에 걸친 건축기본요건인 건폐율·용적율·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등에대한 규제규정이 마무리됐다. 건폐율(대지면적에대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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