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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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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 별장 공개하자 생긴 일
모델 한혜진. 뉴스1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찾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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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야밤이나 공휴일 노려라…슬기로운 ‘명도의 기술’ 2탄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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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故 윤 일병 유족 수사 의뢰...유족은 "이건 보복"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 인권위 소속 직원 한 명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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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불법 점거한 공사현장, 쇠파이프 들고 탈환한 회사의 최후
내 영역에 용역업체를 앞세워 침입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사진기자단 2018년 1월 8일 새벽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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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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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외주업체 직원…징역 6년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외주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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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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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
김방현 내셔널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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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비판했다고 기소…'단국대 대자보 사건' 윗선 밝힌다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은 끝에 3년여 만에 무죄로 끝난 '단국대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이 검찰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접수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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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아프다' 노조 마트 시위는 영업방해?…대법이 뒤집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6] 다 열린 마트에 들어간게 위법인가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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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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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중앙포토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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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변호사에 "운명이다"…15년전 살인범의 살벌 스토킹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살인미수죄’ 사건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방화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15년 전 친인척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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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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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문재인이 ‘폭풍 업뎃’ 전에 할 일
강찬호 논설위원 필자는 2년 8개월 전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반정부 대자보를 붙이고 나온 20대 청년이 경찰에서 치도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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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 A씨가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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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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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조민 찾아가 "키크고 예쁘다"…가세연, 처벌 어렵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제기 됐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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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의 반박불가]文에 반성문 주려 靑 갔더니, 뛰쳐나온 경찰 100명이 둘러쌌다
■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를 비판하는 현직 경찰 달나라금토끼(필명)의 글에 김태일 신(新)전대협 의장이 이와 관련해 겪은 고초를 적어 보내왔습니다. 신전대협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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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X 싼 남자 자수하라" 대전 건물에 걸린 분노 현수막
대전시내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달아나자 건물 세입자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다. 대전시 대학가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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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선생님 좋다고 따라다닌 女수강생…"스토킹당했다" 체포
20대 남성 학원강사를 수개월 따라다니던 수강생이 사무실까지 무단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인 남 강사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당했다"고 6차례나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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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에 '정액 테러'…"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황당사유
“제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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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숨바꼭질
위성욱 부산총국장 “누군가 나 몰래 8개월째 우리 집에 살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경남 창원에서 실제 발생했다. A씨(50대)는 지난해 10월쯤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