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

미, 보호 무역국엔 수입 제한

【워싱턴 2일 AP합동】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2일 미국은 자유 경제에 대해 보호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연간 1억「달러」이상의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

미 민주당, 다수 영향력 행사

【워싱턴 7일 UPI동양】「칼·앨버트」미 하원의장(민주)은7일 오는 18일 속개되는 제94차 의회가 세제개혁법안·국민보건계획법안 등 일련의 강력한 법안들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함으

농지관계법 이원화

농수산부는 농지법제정과 함께 농지개혁법 등 기존 농지관계 6개 법률을 모두 폐지, 농지법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19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새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

미의 국제적 지도력 약화|국제경제에도 암운 던져

미 하원법사위에서「닉슨」대통령탄핵권고안이 큰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세계의 정치·경제면에서는 미국정부가 차지해온 국제적지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이 사건

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4일 한미상공장관회담

제6차 한·미상공장관회담이 오는4일부터 2일간「워싱턴」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한·미상공장관회담에서 미국과의 섬유류 쌍무협정문제, 제2제철을 비롯한 중화학건설 외자유치, 대미

유성온천 승소

대법원민사부(재판장 김영세·수심 이일규)는 26일 유성온천주식회사(대표 김종환)가 충남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키신저」장관은 상원재정위원회 무역개혁법안에 관한 청문회에서 그같이 말하고 그러나 석유 및 기타 경제문제에 관한 「유럽」과의 합의여부와 미군의 「유럽」주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사 부설 동서 문제 제3회 학술「세미나」|중공

토지개혁과 인민 공사를 중심으로 「중공의 농촌 경제 구조」를 다룬 김상겸 교수는 중공에서의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를 손문의 삼민주의 및 국민당 정부의 토지법에서부터 더듬어 옴으로써

GATT 총회를 앞두고

세계무역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할지도 모를 중대한 국제회의인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 총회를 불과 한달 앞두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9월 12일부터 2주일간 예정으로 열릴 이

상업적 영농

우리 나라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식량 자급과 상업적 영농 지향의 농업 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도 농업 「센서스」 결과를 보면 우리의 농업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

농업구조 10년 변화의 실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70년말 현재 농가 인구는 전체의 45·8%로 국민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고작 0·9정보 밖에

미 대한경원 축소

【워싱턴12일합동】현재 미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대외원조개혁법안에서는 미국의 대한경제지원이 가까운 장래에 축소될 것이라고 12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개인당 국민소득 2백「달

문답으로 풀어본 「닉슨」의 무역개정법안|무역경쟁 우위 노린 포석

「닉슨」미 대통령이 11일 의회에 제출한 무역개혁법안은 그가 말한 대로 「케네디」전 대통령의 62년 무역법 이래 가장 중요한 통상법안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동경에서 열릴 미·일

73년 세계경제의 초점

「케네디·라운드」에 뒤이을 신국제 「라운드」설정을 위한 다국간교섭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11월 「제네바」에서 열린 「가트」총회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전면적인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새농지법의 구상

정부는 농지소유와 경작의 관계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한다. 지난 68년에 전문44조 및 부칙5조로 국

진통 4년…새 농지법안

새 농지법(안) 제정은 법안이 성문화된 후부터 4년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8년 ①현행 농지개혁법은 그 사업의 종결로 존치 이유가

농지제도의 과도적 입법

농림부는 경제개발과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경지의 잠식을 막고 농업생산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마련해서 농정 심

(407)경무대사계|고재봉

5월4일 새벽3시 소위 개성지구 38선 경비 인민군 대대 2천여명이 중화기로 개성시를 향해 남침을 자행했다. 이날 4시반쯤 개성시내 신관지서후방에서 전투가 벌어져 155고지와 1

AID, 개발·인도지원 강화

【워싱턴 25일 AP동화】「존·해너」미국제개발처(AID)장은 25일 미 개발원조의 경제 및 인도주의적 면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을 둔 포괄적인 AID 기구개편 안을 발표했다. 「해너」

(4) 식량 증산에의 포석 (상)| 농지 보존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격한 경제 구조 전환으로 농업경제의 내외여건이 크게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보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엉성한 개업…동 시민「홀」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말단 동까지도 시민「홀」형태로 사무실 개조를 시작하여 4월2일 현재 서울시 산하 3백6개 동사무소 모두가 엉성하나마 시민「홀」 모습을 갖추었다. 또 서울시는

국토이용 획일 규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인 정부는 전체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토이용기본법(가침)을 제정, 국토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