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가 폐암 유발 … 건보, KT&G에 소송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1조6914억원(2011년)이 지출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
-
[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
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15일 오후 두 시간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말을 아껴온
-
“독도·위안부 문서 공개하라” 일 법원 판결
독도 관련 협상내용을 포함해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체결 과정의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11일 나왔다. 1심 법원인 일본 도쿄지방
-
미쓰비시도, 김앤장도 이긴 ‘12년 집념’
최봉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다툼은 국내에서만 12년을 끌었다. 이들 뒤에는 거대 기업과 대형 로펌에 맞서 ‘집념 어린 전쟁’을 이끌어온 변호사들이 있었다. 미쓰비시 소송
-
일제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
“한·일협정 틀서 해결된 사안이지만… 개인 청구권은 대법원 판단에 동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피해자 유가족 이윤재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
위안부는 이번 판결 해당 안 돼 … 배상 청구 정부에 해야
대법원의 24일 배상 판결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과거 전범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
[사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요구할 차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어제 나왔다. 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
"노무현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더 줄걸…"
‘영일만의 신화’를 일군 박태준은 포스코의 영광과 역사의 부침을 모두 껴안고 떠났다. 반평생 가까이 그를 보좌했던 ‘외길 홍보맨’ 이대공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그가 포스코에 불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이처럼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 전문의 형사부장판사 출신, ‘김상철 변호사’
현 사법부에는 3심이 열리는 대법원 외에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이 열리는 고등법원이 존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어 1심이 열리는 곳이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결
-
[사설] 위안부 협상 거부할 명분 없다
정부가 어제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양자 협의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를 제안한 것은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종중소송 등 특수한 민사&행정소송전문 최문환변호사
어느 소송보다 격렬한 종중소송 등 특수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이자 사회적 약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시민ㆍ사회 운동가 우리 생활은 다양한 법률 분쟁 속에 둘러싸여 있다.
-
[고준우의 법률칼럼①] 채권 권리ㆍ부동산 민사 관련 법률, 아는 것이 돈이다!
가압류ㆍ가처분, 채권ㆍ채무 등의 민사관련 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구나 민사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분쟁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보통 도저히 이기기 힘든 상대와의 싸움, 무모한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소송이나 재판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강할수록 의욕은 반감되기 일쑤다.
-
원형지 공급 ‘울면 떡 하나 더’ 후유증 우려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신안을 발표한 이후 특혜 시비와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 신안을 관철하고, 다른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자칫 ‘울면 떡 하나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발해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땅주인도 덩달아
-
"사법기능 혼란 초래"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 각하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법체계가 충돌, 위헌적 법률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
[한·일 협정, 베트남전 외교문서 공개] 일제 피해보상 새 국면
정부가 26일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으로써 피해자 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
검사출신 김재원의원 검찰비난 발언 전문
김재원 프로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 국회의원인 김재원입니다. 저도 한때 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였지만 요즘 '수사권조정' 문제와
-
[내 생각은…] 일본은 자성하고 한·일협정 재고를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 공개로 일제 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서 공개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 협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데 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