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컴퓨터범죄 대응 시스템개발 시급”-전산보안 세미나

국제화.지능화 되고 있는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보안과 함께 현행 형법을 조기 개정해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전산원(원장 李哲洙)이 16일 오

◇사랑은 죽음보다(김홍신지음)=『인간시장』의 작가가 사춘기를거쳐 의식 있는 대학생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그린 자전소설. 〈여정.3백11쪽.5천5백원〉 ◇히포크라테스의 연

살인집단에 넘어간 개인정보

「지존파」일당이 범행대상으로 삼기 위해 백화점 우수회원명단을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백화점등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를

개인정보 파는 공직자(사설)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완전 무방비상태임이 드러나고 있다. 3월31일 검찰이 발표한 불법 흥신업소 및 심부름센터의 단속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검찰의 발표에

비판 거세지자 계좌추적 “주춤”/감사원 「최대한 자제」의 속사정

◎“종이호랑이” 될까 실무자 불만/재무부·금융기관등 일단 안도/아예 「법에 명문화」 추진에 타기관 반기 「계좌추적 최대한 자제」라는 감사원 방침은 두가지 상반된 명제에 대한 절충책

대미 로비 어떻게 해야하나/이인영 재미변호사(특별기고)

◎「노하우」 가진 전문가 고용해야/다양한 접촉채널 가져야 성과기대/권력분산돼 거물 한두명으론 부족 클린턴 미 행정부는 세계 질서의 후원자로서의 역할보다 시급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역

북한특허법/외국인에 등록·출원 문호개방

◎발명품 상품화 권리 국가에 귀속/“국제조약 우선” 규정… 변리사 없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 대북한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교역과 투자에 관련된 북한의

(7)전후「국가 재조」운동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세금징수가 가능했던 농경지가 겨우 그전의 3분의1밖에 안될 만큼 조선이 받은 전란의 피해는 심각했다.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흩어졌으며 각층 시설과 문화재

정보보호법안 손질 더하라(사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 이미 컴퓨터 보급의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30인 이상 보육시설|양호실·놀이터 갖춰야

보사부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지난 12월18일 국회를 통과한 후 8개월만에 영유아보육법령의 골격을 마무리짓고, 시행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대가족에

소란스런 수사에 시민 더 불안|겉도는 탈주 범 추적…경찰의 체포작전을 보며

탈주 범을 추적하는 경찰의 체포작전을 보면서 우리 경찰의 일그러진 위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찰은 독자적인 정보에 따라 쥐도 새도 모르는 조용한 수사로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사상·표현의「족쇄」풀때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이 충분히 개진됨으로써가장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부쩍성장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부드러움과 결단력 갖춘「보통사람」|노태우 민정 대통령후보 그는 누구인가

민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노태우씨-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지인들은 이 물음에 대체로 『그는 평범한 보통사람이다』고 답한다. 그리고 덧붙여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의

(2)-양날의 칼…「공업합리화」조항

공업발전법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공업합리화 조치에 관한 조항이다. 기업자율화를 표방하는 이 법률이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기

(1)창의성 개발하는 다양한 교육을|좌담회

우리 나라는 1인 당 GNP 2천 달러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 물질적 성장에 걸맞는 정신문화와 사회제도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숙사회란 무엇이며 이를

"불량식품근절, 소비자 운동으로"

우리의 식품공해에 대한 걱정은 식탁을 대하면서 공포를 느낄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가짜 참기름·가짜 고춧가루가 횡행하는가 하면 물 먹인 쇠고기는 오늘도 식

예금주는 철저히 보호돼야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기업조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은행이다. 또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고있는 대부자본은 사회에 분산된 돈이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 흡수됨

능솔적인 수사체계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소매치기범 탈주사건은 우리나라 범죄수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수사공조체제, 이를테면 검찰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않아 경찰이 신문이나 라

인천～목포 서해안 고속화도로건설|민정, 공약발표 농어촌육성?교육정책등 포함

민정당은 7일 세제개선·인천∼목포간 서해고속화도로건설·광주권등 지역개발·농어촌육성 및 교육정책등을 포함한 20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권정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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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개인의 명예

근세의 헌정사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사이의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났었다. 민주주의를 하자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칫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