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강제규정 필요

오는 7월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된다니 인구노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의 골자는 「3백인 이상

김일성 “우린 핵없다”/정 총리와 면담서 예정없던 성명

◎북 시범사찰 거부로 핵 이견/3개 분과위 내달 잇따라 개최/7차회담 5월5∼8일 서울서 【평양=김진국기자】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중인 정원식 국무총리는 20일 낮 11시5분

프로축구 92신인 드래프트가 홍명보 파동으로 크게 얼룩진 데 자극 받아 축구협회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 현재 축구협회가 강구중인 드래프트 개정안은 프로축구선수관

영국 경험서 배우는 「공명」지혜(성병욱칼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한 정당의 선거연락소로 둔갑한 읍내 곳곳의 선술집에선 매일 저녁 선거민 초대연이 벌어진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공짜. 별실에서는 초대된 유권자 개별면담이

핵안전협정 서명 앞둔 북한 시간끌기 작전/전문가들이 분석한 전망

◎“한반도 비핵지대화”종래주장 되풀이/일 경제지원등 실익챙길 속셈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의 협정문안승인과 함께 과연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즉각 서명할 것인가. 11일 이

헬스클럽 이용자에 불리|탈퇴해도 입회비등 안돌려줘|기획원의 "업주위주조항 무효"판정불구 시정안돼

호텔·백화점·각종 스포츠관련 업체등에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의 약관중 입회비 반환등 상당 부분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

여야 선거법 개정 당략에만 집착/선관위안 반대 속사정

◎1심 유죄땐 자격정지안엔 모두 발끈/도덕성 무시한 태도… 거센 비난 여론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0일 방대한 분량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야 일각에서는 위헌론

“노조 상급단체 가입안해도 된다”/서울고법

◎언노련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노조설립신고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조합법 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교권보호·처우개선 등 획기적 조치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과 끊임없는 내외의 교권에 대한 위협으로 암울하기만 하던 교육

선수만 애꿎은 피해

여자 실업 농구 연맹의 여고 선수 선발 규정이 실업팀과 금융 팀간의 야합에 따라 개정을 거듭,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여자 실업 연맹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현행

청소년선도 혼란 우려/18세 미만 유흥업소 출입제한

◎현실 인정되지만 법적용에 혼선/19세 고교생 업소출입 조장소지 치안본부가 28일 유흥업소 출입제한과 담배·술 판매금지 대상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기로

일부 교회·성당/근소세 자진납부

◎영락·순복음교회등 참여/현재 비과세 대상… 점차 확산 일부 교회에서 교역자와 직원들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저동 영락교회,여의도 순복음교회,역삼동

「씨름선수 전속계약서」강제규정 파문

○…씨름선수의 몸값등을 규정한 민속씨름협회의 씨름선수전속계약서가 전적으로 씨름단에 유리한 반면 선수들에겐 족쇄를 채워놓는 이른바「현대판 노비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돼 씨름계가 시끄럽

전운앞에 우리 태세 갖춰야(사설)

이제 미국과 이라크는 다같이 결전을 되돌릴 수 있는 퇴로를 모두 끊어 버렸다. 우리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가 지나면 어느 순간에든 대치하고 있는 포화는 불을 뿜기 시작할 수 있

헌재가 몸을 사리고 있는가/「민감한 사건」 심리 늑장

◎사립학교법 위헌등 해 넘겨/“백80일내 결정” 법에 어긋나/당사자 법익 해치고 일반법원 재판진행 차질 전교조와 관련된 사립학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수리비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소비자보호원 자동차 3사 직영·지정정비업소 조사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 3사가 책정하고 있는 정비수가가 표준수가보다 엄청나게 높으며 이들이 공급을 독점하다 시피한 자동차 부품의 유통마진 역시 상당히 높아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쓰레기 처리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날씨와 강렬한 햇볕 덕분에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있고 따라서 도로망도 잘 정비돼 있다. 이 길을 따라 운전해 가다보면 큰 도로는 물론 지방의

줄잇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이용객 추락참사 잦다

◎개문작동… 운행중 정지… 제층에 안서고… /불량제품ㆍ점검소홀 문제/10년넘도록 점검안한 곳 수두룩/“월1회”안지켜도 처벌규정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ㆍ오작동 사고가 잇따르고

“상급단체 적도록 한 노조법은 임의규정”/서울고법 결정

노조설립때 소속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노동조합법 13조는 의무ㆍ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전국언

“에너지절약에 정책 최우선”/90년대 고유가시대 극복의 길

◎규제 제도화ㆍ부문간 유기성 확보/공급자가 주도해야 효율 극대화 우리의 석유 소비가 24%의 유례없는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가를 21달러로 올리는데

술ㆍ음료 제조업체에 공원 청소비 의무화

정부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주류ㆍ음료업체에 대한 국립공원 청소비 부담조항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8일 건설부의 국회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19개

밀실수사에 제동건 새 판례(사설)

◎변호인 접견권은 존중 돼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제12조의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부

임대료·전세에 떠넘겨 물가 부채질

○…내년도 물가가 큰 걱정이다. 물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특히 영업용토지재산세○…의 세율체계변경, 과표(과세대상의 표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 될 세

"포르노 영화 합법화 바람직"

관객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탕을 노린 에로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아예 포르노영화를 합법화하고 전용극장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영화의 건강한 에로티시즘을 살리는 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