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치기 누명쓴 중학생 2명/경찰 조작수사 말썽
◎실적급급 폭행·자백강요/「피해자」는 담당형사 부인/구속뒤 풀려났지만 심한 우울증/가족들 “경관 둘 고소·소송내겠다” 경찰이 단속실적을 올리려고 남대문시장에 구경나온 중학생 2명을
-
"회사 돈 횡령"허위자백 강요|사장이 전전무 정부폭행
경기도안양경찰서는 13일 3천9백 만원을 주고 폭력배를 고용,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직 전무를 납치,4일간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교사)로 대보 주택대표 김기수씨(45·서울 망우
-
돈 훔친 여 국교생 자백강요/교사가 13시간 가혹행위
◎목에 띠묶어 끌고다니며 때려 【용인=이철희기자】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1천5백원을 훔친 국교 3학년 여학생에게 돈을 숨겨놓은 장소를 대라며 약 13시간동안 태권도 복띠로 목매 끌고
-
불리한 진술강요 관행 “제동”|진술거부권 강조 판결 의미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오랜 수사관행을 혁신하는 계기가 됨직한 「한국판 미란다」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란다 사건에서처럼 유·무죄의 판단이
-
자격증대여 돈벌이/공무원 300명 적발
◎인허가분야 중하위직 성행/관할사업장 상대 「높은 사례금」강요도/건축·설계·통신·토목기사증 악용/정부 특감반,업자 등 7천명 추적 정부는 최근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
두아들 도둑질 강요/30대 아버지 자신은 망보며 국교 털어
【수원=정찬민기자】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5일 자신의 두 아들을 시켜 빈교실에 들어가 교사들의 핸드백을 훔치게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종호씨(37·무직·특
-
"괴롭힌다" 화풀이 방화
【여주=이철희 기자】지난주 경기도 여주에서 고교생 3명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여주경찰서는 6일 신모군(18·공원·여주군 가남면 오산리)을 불잡아 범행을 자백 받고 현 주
-
강제연행 불응/“공무집행방해 아니다”/대법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2일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희피고인(24·서울 가리봉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요할 수 없는 임의동행에 불응한
-
아내 잃고 물 고문당하고
【농인=이철희 기자】지난19일 맨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박정직씨(32·여)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용인경찰서가 남편 조항기씨(33·용인군 용인읍 역북리)를 용의자로 연행, 물 고
-
의보진료비 부당청구 논란/작년 2백여곳 처벌 “대립”
◎“일반상품처럼 규격화 할 수 없다”의료계/“매년 의료기관 10%가 과잉진료”보사부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있다. 보사부·의료보험연합회는 병·의원 등 전국
-
경기도지사|수도권 기능 맡는 고위층 "분신"|지방 행정을 국가 차원서 수행
흔히 경기도 도지사를 「지방 장관중의 장관」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경기도의 도세나 지역적 여건, 정치적 영향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
채용때 낸 기부금 요구한 교사/교장이 폭력배시켜 협박
◎교장등 5명 영장 【대구=김선왕기자】 사립학교교장이 교사채용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폭력배를 시켜 사퇴를 강요하는등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이
-
음란·퇴폐문화가 10대 자극한다(성범죄세계3위 이대로 좋은가:중)
◎널린 비디오·외설잡지 충동 유발/환각약물 범람도 범행증가 요인 『비디오에서 본대로 실제로 해보고 싶어요.』 서울 강남경찰서에 12일 강간혐의로 붙잡힌 강모군(15·서울Y고 2)등
-
법이 관용베푼 「보호관찰」학생/복학 어려워 선도효과 반감
◎“오염”우려 학교 자퇴강요/방황→가출→재범악순환 비행청소년중 법원에서 선도·교화대상으로 분류한 보호관찰 학생들에 대해 중·고교에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다른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
시험지 도난사건/“배후에 사기범죄 조직”/막바지 접어든 검찰수사
◎“조과장 동생에 전달한듯”/동생 경영 건설회사 부도에 몰려/시험지 빼내 한탕할 계획가능성/허겁지겁 사건 숨기려 끝내 자살 서울신학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발걸음이
-
뇌물받은 감정인의 증인신문/남정호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30일 오후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기훈 피고인(27)의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제2라운드」가 펼쳐진 서울고법 법정 국과수 뇌물수
-
“군부대 부재자투표부정”/육군중위 폭로/여당후보지지·공개실시 강요
육군 모부대소속 이지문 중위(24)는 22일 밤 서울 종로6가 공선협 사무실에서 회견을 갖고 『총선 부재자투표과정에서 상급자들이 여당후보 지지·공개투표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
국과수 김형영실장/유서사건 증인채택/강기훈씨 항소심… 공소사실부인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강기훈 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2일 오후 2시
-
개발 제한 풀어라 공무원 감금 폭행
【부산=강진권 기자】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과는 4일 개발제한구역에 블록공장 허가를 내줄 것을 강요하며 공무원을 감금·폭행한 최광업씨(36·목욕탕업·부산시 안악2동306)와 김건호씨(3
-
여중생 고용해 윤락 강요 영장
서울 강남 경찰서는 1일 여중생들을 고용해 윤락 행위를 시켜온 카페주인 임무순씨 (37·여)를 윤락 행위 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서울 포이동
-
멋대로 선거운동 해주고 후보에 금품내라고 행패/폭력배 6명 영장
【청주=김현수기자】 충북 청주경찰서는 2일 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불법선거운동을 해주고 금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폭력전과 6범 유영덕씨(27·청주시 정상동 156의 2)등 6명
-
선거전 갈수록 혼탁(선거혁명 이루자 기동취재)
◎여야공방 가열 공명의지 실종/관변단체서 여 지지유도 야/야서 허위사실유포 고발 여 외압시비·현금지급 구속사건으로 초반부터 혼탁상을 빚고있는 14대총선은 야당측의 잇따른 관권개입·
-
심판대 오른 최고감정기관 공신력/“국과수허위감정”발단 이창렬씨사건
◎구속되자 인감날조 주장/재판 진행중 느닷없이 제보/사실이면 민·형사재판 “휘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
영장없는 연행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아니다/서울지법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6일 농성중 영장없이 동료근로자를 강제연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백산전자 사원 김유희 피고인(24·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