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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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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특수상해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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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샌드백 힘차게 쳐놓고…탁신, 에어컨 딸린 곳서 '황제 수감'
지난달 22일 15년 만에 태국으로 돌아온 탁신 친나왓(74) 전 총리. AFP=연합뉴스 15년간 해외 도피 끝에 측근의 집권에 맞춰 귀국했던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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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한 달, 고문같다"…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자필편지
분당 서현역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인 최원종(22)이 한 언론 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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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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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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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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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대선, 우리는 서로 싸우다 졌고 국민은 나를 원망했다”-김대중 육성 회고록〈16〉
━ 김대중 육성 회고록 〈16〉 1987년 8월 6일 통일민주당(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한 뒤 김영삼 총재(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이틀 뒤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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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번호로 '조건만남 스티커' 만든 30대, 벌금 300만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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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7명 살해한 英 '악마' 간호사…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영국 역사상 최악의 아동 연쇄 살인범이 된 간호사 루시 렛비(33)에게 영국 법원이 종신형을 내렸다. 렛비는 7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다른 6명의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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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9세 사망' 음주 운전자 "백혈병 걸렸다, 징역 7년은 종신형"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언북초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자의 추모공간.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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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회칼살인' 주범, 밀항 거짓 들통…29년 만에 감옥행
1994년 강남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 당시 모습. [사진 광주지검]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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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당수 나눠 맡자”…DJ와 YS, 선택은 달랐다 ⑯ 유료 전용
1987년은 우리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격동의 시간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월 14일)이 촉발한 ‘고문 정국’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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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여배우도 잔혹살해…50여년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정체
‘테이트-라비안카’ 살인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레슬리 밴 하우턴의 21세 당시 모습. AP=연합뉴스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찰스 맨슨의 제자 레슬리 밴 하우턴이 5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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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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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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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이유는 "부조금 적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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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뻔뻔한 반성문'…첫 줄에 피해자 울분 터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선고 전 재판부에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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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혐오한 수학 천재의 탈선…미국 폭탄 테러리스트 ‘유나바머’
1978년~1995년까지 무려 17년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폭탄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가운데)가 1996년 4월 북서부 몬태나주 헬레나시에 있는 법원에서 차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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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인류 재앙" 폭탄테러범 된 수학천재…종신형 중 사망
현대 문명과 과학 기술이 인류를 파괴한다는 문명혐오주의자였던 미국의 수학자 출신 폭탄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가 81세로 수감 중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극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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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 거둔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할 수 있다"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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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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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쾅' 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 위협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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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父 살해,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안 됐는데 왜
30여년 간 부양해온 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