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옳거니 내 억울함을 법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을 잘 몰라서…’하는 두려움이
-
[브리핑] 초등생 집단 성폭행 3명 영장
‘초등학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가해 학생 11명의 조사를 끝내고 이 가운데 만 14세가 넘는 소년 3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
성구매 하다 걸린 초범 벌금 대신 재범방지 교육
"나는 당신들을 증오했다. 칼로 찌르고 싶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재활센터. 거리에서 성을 팔던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순간의 악몽을 증언한다. 돈에 의지해 한
-
'수능 부정' 주동자급 7명 집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폭력 그만!" 가정이 병들고 있다
지난 26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부인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2000년 가정
-
13세 청소년이 유치원생 7명 성폭행
중학교 1년생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A유치원 원장 아들인 徐모(13)군을 성폭행
-
법원,폭력 여중생에 '선처 탄원서 받아오라'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느껴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와라. " 최근 '왕따' 등 학교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
-
가정폭력 이웃서 막을수 있다…내년7월 관련법 효력
'또 전쟁이 시작됐구나' 주부 박모 (38.서울강서구화곡동) 씨는 옆집에서 날카로운 고함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
고교생 폭력조직 '일진회' 5명 소년원 수감 중형 선고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愼明重)판사는 1일'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조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로 송치된 李모(17)군등 서울 A공고 3년
-
심장병 급우 1년간 상습폭행 고교생4명 소년원 송치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 고교생들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李善嬉)판사는 29일 선
-
가정이 없는 10대 소녀들(촛불)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계 보호실에는 상습 빈집털이 혐의로 잡혀온 김모양(14·서울 흑석동) 등 10대소녀 4명이 철창너머로 뭐가 우스운지 서로 낄낄대며 농담을 주고 받고
-
소매치기 누명/법원선 「주범」에 무죄/검찰선 「공범」에 유죄
◎두 학생에 납득 안가는 판정/가족·변호인들 헌재에 소원 경찰관이 자신의 부인을 소매치기 피해자로 조작,중학생 2명을 범인으로 몬 사건(중앙일보 7월21일자 보도)은 네차례 범행중
-
부활 10년 맞아 운용 실태·문제점 알아본다|자리잡아가지만 신청률 크게 미흡|구속 적부심
「형사 소송 제도의 역사는 인신 구속 제도의 역사」라는 법언처럼 범죄 혐의자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의 최대 관심사가 돼왔다. 일단 구금 시설에 잡히게 되면 인간의
-
신병처리·수사방향 어떻게 될까|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죄 적용
전대협 평축 대표 임수경 양(21)과 임양과 동행귀국을 위해 사제단이 보냈던 문규현 신부(41)가 15일 판문점을 넘어옴에 따라 공안당국의 임양 밀입북사건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안당
-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
소년범 전담판사제 실시
늘어나는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판사와 보호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할 자원보호자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모의
-
청소년복지관 수용 소년 절반이상이 탈주
법원의 처분결정에 의해 보호위탁된 비행소년들중 절반이상이 보호단체의 수용능력·지도인력부족과 감시소홀로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고 있어 비행청소년 선도에 맹점을 드러내고있다. 전국에서
-
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
-
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
10원짜리절도 기소|한국사법사상 최소액
10원짜리 동전 한닢의 절도-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소의 절도피해액으로 기소되어 징역 단기1년·장기1년6월을 구형받았던 김운형군(19·가명·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
소년원의 교정 환경 개선
대구 소년원에서 11일 밤 절도 피의 소녀13명이 여 숙직원을 목졸라 죽이고 탈출한 뒤 전원 재 수감되는 일대 춘사가 발생하였다. 이들 소녀 등의 살인파 집단탈출사건의 직접적인 훈
-
(1)|깜찍하게 사람을 죽인 만10세의 조양
우리주위에는 어른들이 돌보지 않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는 새싹들이 많다. 국가나 어른 개인이나 가정이나 눈앞의 일들에만 사로잡혀 자라나는 여러 어린이들의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