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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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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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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 모은 ‘BTS 투어 지도’…대구 원숭이가 욕먹는 사연 유료 전용
「 팔도 방탄 투어 지도 」 고백합니다. 오늘 일타강사 강의에는 적정 함량 이상의 사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재 아미’로서 방탄소년단(BTS)을 주제로 국내여행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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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자와 연애하나"…현아·용준형, 손깍지 사진 진실은
가수 현아와 용준형이 18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현아와 용준형이 공개 열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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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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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SM 대표 사임…이수만 탐욕·독재 막지 못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1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경제인 만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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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인기그룹 바뀔까…BTS 군백기 노리는 ‘블랙핑크’ 유료 전용
세계 최대의 걸그룹(Biggest girl group in the world) 해외 언론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문구다. 2016년 8월 8일 데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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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못해"…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1심 불복 항소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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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배상 책임”
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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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친모···"月91만원 연금 안돼"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왼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전북판 구하라' 소방관 父 "엄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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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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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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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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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빈집서 금고 훔쳐간 범인 못잡아···‘미제 편철’로 잠정 종결처리
가수 고(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비어 있던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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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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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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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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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 60%, 모 40%"···홀로 키운 몫 챙겨준 '솔로몬 재판'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12년간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양육" ━ "(고 구하라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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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죽음뒤 나타난 친모…法 "부친에 재산 60% 줘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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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 구하라사건'…생모는 28년만에 나타나 전세금도 빼갔다
법원 전경. 뉴스1 20대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억대 사망보험금과 전세금 등 유산을 가져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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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구하라 협박 최종범 형량 가벼워"
고(故) 구하라 빈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와 설리를 추모했다. 권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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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한 전 연인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고(故)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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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CCTV 공개 "지인이면 다 알듯, 금고 절도 괘씸"
사진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금고 도난 사건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구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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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숨진 뒤 빈 집서 사라진 금고…오빠 아닌 사촌이 신고
고(故) 구하라 영정 사진. 뉴스1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계속 비어 있던 그의 자택에서 올해 초 누군가 금고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