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성우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우

필진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그럴 法한 이야기]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 돈을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우리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마주할 법률문제의 해법을 사례 위주로 들려준다.

응원: 98

구독: 25

최근 하이라이트

그런데 후견인이 A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보고는

출처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2022.01.29 15:00

, B는 이

출처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2022.01.29 15:00

한 다른 친척들의 접근을 막은 채 A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정기예금을 해약해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출처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2022.01.29 15:0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진흙탕 싸움' 반전 결말 [더오래]

2021.12.07 15:00

은 이혼한 배우자

출처

[더오래]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2022.01.01 15:00

총 31개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성년후견제도’ 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후견에는 그 정신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혼자서는 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 시작되는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과 일정한 몇몇 사무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정후견’으로 나뉘고,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특정 후견’도 있다.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산 침탈이 문제가 되는 성년후견 사건에서, 인지능력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 보통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후견개시에 반대한다.

2022.01.29 15:00
[더오래]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유사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5년이 ‘배우자가 공무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하고, 수급 연령이 65세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 등이 국민연금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면 사례와 같이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조정조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B가 분할연금

2022.01.01 15:00
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진흙탕 싸움' 반전 결말 [더오래]

즉 피후견인이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객관적인 사실로 피후견인의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리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은 당사자 본인의 이혼 의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이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만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섣불리 추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혼 소송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객관적인 이혼 사유와 피후견인의 이혼 의사는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의사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쉽게 단정하거나 심지어 자녀들의 의견을 고려해 피후견인의 이혼 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2021.12.07 15:00
[더오래]식물인간 돌봄 책임 누구? 이혼한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즉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두 의무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의무가 우선되는 것인지, 어느 한 쪽에서 부양을 한 경우 다른 쪽에 대해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다. 보통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에, 성년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와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1차적 부양의무자(B)와 2차적 부양의무자(C)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1차적 부양의무자가 우선해 부양의무를 지고, 2차적 부양의무자가 1차적 부양의무자 대신에 부양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1차적 부양의무자에게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2021.11.06 14:00
[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후견에는 그 정신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혼자 서는 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 시작되는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과 일정한 몇몇 사무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정후견’으로 나뉘고, 특정한 사무에 대해 지원을 받는 ‘특정 후견’도 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잘 정하기는 하겠지만, 법원이 모든 것을 정하게 되면 본인이 원했던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후견인의 후견업무가 본인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라도 생기게 되면 자신의 신상과 재산의 문제에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견을 받아야 할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후견인이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한다.

2021.10.09 14:00
[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면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는 소멸되기 때문에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례에서도 법원은 A와 B 사이의 이혼소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고 그 상태가 고착되어, 둘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가 침해하거나 방해할 부부

2021.09.11 14:00
[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이에 B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재판을 신청하면서, 만일 B와 E가 남아 있는 예금의 4분의 1씩만 상속하게 되면 너무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금 외에 사망하기 전에 있던 C가 임의로 인출한 예금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C와 D를 제외하고 B와 E 둘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2021.07.20 14:00
[더오래]장인도 사위한테 외손주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정법원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 거소를 지정할 권리와 같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C를 양육할 권한을 부여받은 미성년후견인인 D는 C를 기르는 데 든

2021.06.19 13:00
[더오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무효라네요

그러자 A는 B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실제로 협의상 이혼까지 마쳤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인 이혼사유가 있는지 등과 상관없이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2021.05.22 13:00
[더오래]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B는 한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면서 A와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2003년경 A와 크게 다투고는 귀국해 A의 사망 시까지 경남 창원에서 딸 C(미국 국적)와 함께 거주했다. 이처럼 국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상속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즉 미국인의 상속재산, 그것도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2021.04.24 13:00
[더오래]부친 상속 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모친 재산도 달래요

A가 사망한 후에 A의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 A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이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런데 아직 사망하지 않은 B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들은 제외하고 딸들이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분할협의까지 하였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있을까? 향후 상속인이 될

2021.03.27 13:00
[더오래]‘효도 계약’어긴 막말 아들…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A는 증여계약을 할 때 B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B는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와 같은 집에 동거하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B가 이를 불이행하면 A의 계약해제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거

2021.01.30 13:00
[더오래]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만일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상속된다면, 이혼 소송 중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자녀나 부모가 이혼 청구권을 상속한 뒤, 상속인의 이름으로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A와 B가 이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기간이 지나감으로써 형식

2021.01.04 15:00
[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이후 A는 절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종단의 출가자 등록자격 요건 중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종단이 정한 의무 교육을 받기 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친권은 가족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2020.11.30 15:00
[더오래]가업승계 미루다 치매 걸리자 자녀들 진흙탕 싸움

A는 2015년경부터 치매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A의 정신적 상태와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차남 C가 느닷없이 A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주식회사 갑의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가업 승계 대책이 미리 수립되고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

2020.10.30 15:00
[더오래]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보통의 성·본 변경은 이혼 가정에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 이혼이나 재혼 가정이 아니어도 성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 변경

2020.10.02 15:00
[더오래]정신질환 앓는 배우자와의 이혼 허용될까

A 근래 고령화와 사회적 의식변화에 따라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고령, 실직, 전업주부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이혼으로 그 배우자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돌봄이나 부양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게

2020.09.04 15:00
[더오래]종부세 아끼려고 이혼해 재산 나눴다면 증여세는?

즉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부부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A와 B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장차 B 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A와 B 가 서로 미리 의견을

2020.07.28 10:30
[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B씨 7분의 3, 자녀들 각각 7분의 2가 되고, 유류분율은 그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이므로 B씨 7분의 1.5, 자녀들 각각 7분의 1씩이 된다. 그런데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포함)

2020.06.30 10:00
[더오래]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

갑자기 사건부호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가정법원 사건들의 사건부호를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에 빗대어 만든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버’가 ‘드단’을 낳고, ‘드단’이 ‘느단’을 낳고,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 여기서 ‘버’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보호사건, ‘드

2020.06.02 10:00
[더오래]빚에 쪼들리는 그가 왜 아버지 유산상속 포기했을까

상속 포기는 재산적인 고려 외에도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 등 다른 가족이나 친척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고려한 결단이며,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이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05.09 10:00
[더오래]'장남에게 전재산 상속' 유언장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이 간편하고, 증인 등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⑥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증서

2020.03.31 17:00
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두 사례와 같이 이른바 근친혼(近親婚)으로서 혼인이 금지되어 있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의 효력은 어떨까? 법원은 두 사례 모두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

2020.03.02 17:00
남편 구박 못참아 이혼 청구, 재산분할 몇 대 몇?

황혼이혼에서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 되는 것은, 대체로 경제력이 있으나 잘못을 한 남편과 경제력 등의 문제로 이혼거부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부인의 경우가 많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생활을 한 기간 둘이서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혼인 전부터 일방이 혼자 명의로

2020.02.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