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단독] 철근 누락 숨긴 LH…'주차장 붕괴' 다른 원인도 은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LH 발주, 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로 지은 LH 아파트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받았다. 실제 지난 6일 철근이 누락된 단지라고 LH가 발표한 서울의 모 LH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소나무가 조성된 화단의 높이는 지상 기준 최고 80㎝ 정도였다. 안전진단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근 누락도 누락이지만 지하주차장 위 흙 무게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이를 지적했는데 어쩐 일인지 LH의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 소송도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은 변호사도 '전관'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추천 기사
최신기사
  • "23년 산 집, 세금 내려 팔아야 합니까" 66세 1주택자의 편지

    "23년 산 집, 세금 내려 팔아야 합니까" 66세 1주택자의 편지

    최근 올해 재산세 고지서 1기분을 받아들고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2016년 7월과 9월 각각 42만4000원씩, 한 해 84만8000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4년만인 올해 재산세가 딱 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처럼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

    2020.08.05 17:21

  • "눈 앞 전세난이 더 걱정"…여당 안에서도 "문제 많다" 반발

    "눈 앞 전세난이 더 걱정"…여당 안에서도 "문제 많다" 반발

    "30~40대를 위한 물량 배정은 반갑지만 당장 전셋집이 걱정이다".(30대 무주택 직장인) .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로 서울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풀어줬거나, 이명박 정부가 법적 상한(3종 주거지역 300%)까지 허용한 용적률 상

    2020.08.04 16:13

  • 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등 신고 완료해야

    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등 신고 완료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거주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2020.08.04 15:58

  • [더오래]분양광고 속 화려한 조감도의 허와 실

    [더오래]분양광고 속 화려한 조감도의 허와 실

    1980년대 후반에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오토캐드가 국내에 보급되면서 건축설계 분야에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에 반해 컴퓨터로 도면을 그릴 경우 이러한 표현은 아주 쉽고 단순한 작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설계분야에서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것이 일반화된 후에도 조감도나 투시도를 그리는 그

    2020.08.04 10:00

  • “2억 더준다더니 4000만원뿐” 임대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2억 더준다더니 4000만원뿐” 임대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이기형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5%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2년 더 살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선 말소 후 등록 임대주택을

    2020.08.04 07:04

  • [더오래]건물 신축할 때 넘어야 할 옆집 담장, 어찌할꼬?

    [더오래]건물 신축할 때 넘어야 할 옆집 담장, 어찌할꼬?

    조씨는 조씨 토지 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담을 철거하는 것이고 건물 완공 후 다시 담을 축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씨는 반대하며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조씨 토지의 담장은 조씨의 고모가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안쪽에 신축한 것이고, 조씨는 고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조

    2020.08.03 14:00

  • [더오래]귀농 강의 하러 교도소 갔더니 의외의 분위기

    [더오래]귀농 강의 하러 교도소 갔더니 의외의 분위기

    사회적 농업의 고용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농업 분야 교육 훈련을 제공해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농업을 ‘농복연휴(農福連携)’라고 하여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를 만들어 장애인이나 출소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해 주는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고

    2020.08.01 15:00

  • [단독]"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정부에 반기 들었다

    [단독]"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정부에 반기 들었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5일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있는 부지(2만2557㎡)에 344가구의 노인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권을 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값은 서울시가 다 올려놓

    2020.07.30 12:00

  • "100만원 종부세가 7000만원으로"…등록 임대주택의 아우성

    "100만원 종부세가 7000만원으로"…등록 임대주택의 아우성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취득부터 매도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제(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혜택을 대폭 늘린 덕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세제 혜택이 없어

    2020.07.30 05:04

  •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건설업체가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크기(전용 149㎡ 이하)·가격(임대 시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 기간(8년 이상) 요건에 맞아야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임대주택 유지관리비도 만만찮은데 임대료를 받아 세금도 못 내면

    2020.07.28 05:10

  • 추미애 '임대차3법' 띄운 날, 과천 전세는 6억→8억 뛰었다

    추미애 '임대차3법' 띄운 날, 과천 전세는 6억→8억 뛰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

    2020.07.27 17:23

  • [더오래]비오는 날 빠져드는 무아지경…산막이란 그런 곳

    [더오래]비오는 날 빠져드는 무아지경…산막이란 그런 곳

    모두가 옳고 바른 소리, 이 세상 갖은 좋고 옳은 말을 내 입으로 말하다 보면 나 스스로 그러하지 못함이 부끄러워 "너나 잘하세요"라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해 많이 외롭기도 하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언행일치(言行一致)가 군자의 첫째 덕목임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내가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

    2020.07.26 09:00

  • [부고] 박금선씨

    ▶박금선씨 별세, 김동욱씨(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친상=25일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053-200-6141

    2020.07.25 17:18

  • 강남인데 분양가 2억도 안돼…땅 없는 아파트가 진짜 로또

    강남인데 분양가 2억도 안돼…땅 없는 아파트가 진짜 로또

    특별법은 제정 이유로 "토지와 건물 모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고,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분양과 임대를 절충해 토지 소유권은 국가 등이 가지면서 토지를 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지구 84㎡ 분양가가 토지임대부 2억여원, 일반 분양주택 3억7

    2020.07.25 05:09

  • [더오래]박진영이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4차 한류 열풍

    [더오래]박진영이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4차 한류 열풍

    이런 장면이 연출된 배경에는 JYP의 박진영이 심사를 맡은 ‘Nizi Project(무지개 프로젝트)’가 있다. 4차 한류 붐을 이야기하는 데 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진실이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2020.07.23 08:00

  • [단독] 강남집 하루 178건 대물림…7·10 대책 후 증여 '열풍'

    [단독] 강남집 하루 178건 대물림…7·10 대책 후 증여 '열풍'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7·10대책 이후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10대책 후 증여 급증은 정부의 세제 강화 때문이다. 2017년 8·2대책 이후부터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지난 6월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20.07.23 05:03

  • 은마 시세 40% 뚝···집값 잡은 유일한 사례, 분당 어땠길래

    은마 시세 40% 뚝···집값 잡은 유일한 사례, 분당 어땠길래

    현 정부 이상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집값 급등 진원지인 서울보다 외곽(경기도) 공공택지(신도시 등)를 개발했다. 주택 공급이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은 유일한 예가 분당 등 1기 신도시다. 노무현 정부 때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도입해 전용 85㎡ 이하

    2020.07.22 05:12

  • 정부가 뭐라든… 서울 노원구 아파트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597대 1

    정부가 뭐라든… 서울 노원구 아파트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597대 1

    전용 21.82㎡(92.0대 1), 84.99㎡A(53.4대 1), 39.04㎡(45.4대 1), 59.98㎡(44.5대 1), 84.99㎡C(35.5대 1), 52.87㎡A(31.5대 1), 84.99㎡B(30.3대 1), 52.94㎡B(30.2대 1), 59.99㎡B(27.3대 1)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

    2020.07.21 22:52

  • 그린벨트 뺀 공급대책은…용적률 높여 도심 고밀화 유력

    그린벨트 뺀 공급대책은…용적률 높여 도심 고밀화 유력

    2018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할 당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8만 가구 공급대책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2020.07.20 18:01

  • [더오래]작년 적자 사과농사, 올해 흑자 바라보는 비결

    [더오래]작년 적자 사과농사, 올해 흑자 바라보는 비결

    현황 정보에는 품목, 조성형태, 회계 주기, 생산형태, 생산 규모, 세무형태가 있다. 생산형태는 작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느냐, 시설에서 재배하느냐, 관행 농법인가 친환경 농법인가, 토경 재배를 하는가 양액 재배를 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소득세 비과세는 매출 10억원 이하의 작물 재배업은 모두

    2020.07.18 15:00

  • 돈 한푼 없이 아파트 구입···법인 ‘주택사냥’ 브레이크 걸릴까

    돈 한푼 없이 아파트 구입···법인 ‘주택사냥’ 브레이크 걸릴까

    지난해 10월 이후 법인이 매수한 신영지웰시티1차 16가구 중 12가구가 담보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청주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와 신영지웰시티1차를 매수한 법인 30곳 중 7곳이 이런 유형의 법인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청주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와 신영지웰시티1차를 매수한 법인 30곳 중 주소가 청주인 곳은 2

    2020.07.18 05:07

  • [단독]강남아파트,30대 5명 '영끌’할 때 1명은 증여받았다

    [단독]강남아파트,30대 5명 '영끌’할 때 1명은 증여받았다

    '증여인 70대 이상, 수증인 40대'라는 오랜 추세가 올해 들어 바뀌면서, '60대·30대' 비중이 더 커졌다. 30대 5명이 강남 아파트를 살 때, 다른 30대 한명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뜻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부담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올리기 전에 증여하거나 그 이

    2020.07.16 05:09

  • 주택 정책 ‘조커’된 서울 그린벨트…오락가락하다 결국 '검토'

    주택 정책 ‘조커’된 서울 그린벨트…오락가락하다 결국 '검토'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카드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

    2020.07.15 18:24

  • 스타필드 안성 생활권, 평택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스타필드 안성 생활권, 평택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대림산업은 이번 달에 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조감도)를 분양한다. 올해 문 여는 스타필드 안성이 단지로부터 2㎞ 내에 위치한다. 스타필드 생활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0.07.1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