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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어 中 당기는 北…"외교차관 방북", "수교 75주년" 강조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한 데 이어 중국과도 올해 수교 75주년을 모멘텀 삼아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국경 다리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중국 공사가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북·러 간에는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지난해 7월), 김정은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지난해 9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북(지난해 10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지난해 11월), 연해주 정부대표단 방북(지난해 12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4.01.26 11:52
정부 “탈북민 보호·강제송환 금지 지켜라”…중국에 첫 권고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과거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원론적으로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탈북민 문제와 함께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민 보호만 이야기했던 이달 초 서면 질의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24 00:01
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UPR에서 한국 대표인 윤성덕 주 제네바 대사는 "중국이 북한(DPRK)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escapee)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중국의 UPR에서 '북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벌어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과거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원론적으로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탈북민 문제와 함께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탈북민 보호만 이야기했던 이달 초 서면 질의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23 19:38
"무기 거래, 증거 없다"는 러 대사에…외교부 "즉각 중단 강력 촉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러ㆍ북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중앙일보에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ㆍ북간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노비예프 대사는 지난 1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간 한ㆍ미 당국이 제시한 북ㆍ러 무기 거래 관련 정황 증거들에 대해 "익명의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찍은 사진은 충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4.01.23 16:24
[단독] 주한 러 대사 "북·러 무기거래? 익명의 사진이 뭔 증거냐"

지난 4일 부임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이뤄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북ㆍ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앞서 한·미 당국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사실에 선을 그은 그는 이 문제를 "전문성을 가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 다만 지노비예프 대사가 언급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ㆍ러 무기 거래 의혹을 처음 언급했지만 "계속 조사하겠다"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24.01.22 05:00
한반도 정세 먹구름…한미일 북핵대표 오늘 서울서 만난다

새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이 18일 서울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이번 연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 북러 군사협력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8 00:21
'트럼프 리스크' 피한다…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할 듯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임 때처럼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한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의 경쟁 구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동맹과의 분담금 협상에 있어선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거란 우려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똑같은 대선 주자인데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달리 전향적일지는 의문"이라며 "한국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임할 경우 자칫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16 18:50
김정은, 70년 남북관계까지 버렸다…"美대선 노린 전쟁팔이" [view]

"미국 대선 뒤 체제를 지키면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외 환경을 조성해놓기 위해 전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제거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4.01.16 14:31
中 “대만은 내정” 압박하자 北미사일 쐈다…전문가 “유사시 韓안보 직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한중 관계 기조에 큰 영향을 주거나 변화가 있을 사안은 아니다"며 "특히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정부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자칫 한·중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미·중이 (대만 해협 등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놓거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는 건 한·중 간 외교 감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1.14 16:41
조태열 "동맹 연대 과정서 한ㆍ중 관계 불편…북핵 입장 조율돼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국이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관계가 다소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ㆍ중 간 입장 조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춘 우리의 생존 전략은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 연대'가 해답인데, 그래서 대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고 한ㆍ중 관계에서도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ㆍ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한 요건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여러 선을 지켜야 할 우리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입장 조율이 안 되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1.12 12:52
“중국, 탈북민 어떻게 보호하나”…정부, 유엔에 대중국 서면질의서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UPR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동료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데, 한국이 중국의 UPR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낸 것은 처음이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인권 기준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게 목표다.

2024.01.12 00:01
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대공수사권 복원돼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질문에 "(대공수사권 존치는) 법을 통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며 "다만 제 개인 소신은 변함이 없고 대공수사권은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북한이 김씨 일가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다"는 이유다.

2024.01.11 17:50
정부, 유엔 中 인권 검토 앞두고 "탈북민 보호 어떻게?" 첫 서면질의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UPR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동료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데, 한국이 중국의 UPR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과거 2018년 중국의 3차 UPR 당시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2013년 2차 UPR 때는 현장 발언을 통해서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원론적인 난민 보호 문제를 거론했다.

2024.01.11 16:57
韓 '노토반도 강진'에 40억원 지원하기로…日 "환영하고 감사"

외교부는 11일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내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또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2024.01.11 11:49
北ㆍ하마스 밀착에 신중한 美…"무기 '직접' 거래 아니라 본 듯"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어떤 징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과 하마스 간 모종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북한과 하마스 간 '직접' 거래 여부에 대해서 백악관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있어선 북한의 지원이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1 11:47
지구 13바퀴 돌았던 박진 외교장관 "이제 '강남을'서 뛰겠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 8개월 간 재임한 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마지막 일정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총 38번의 출장을 통해서 비행 거리 약 54만㎞ 이상, 지구를 13바퀴 가까이 뛰면서 땀방울을 흘렸다"며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와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 모두 그 중심에 '외교'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아직도 외교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64% 정도 수준"이라며 "외교부 예산이 적어도 정부 예산의 1%는 돼야 선진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14:22
한일판 엘리제 조약 맺으면, 한미일 3국 공조 굳건해질 것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미국의 근본적 대외 전략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한·미·일 공조의 최우선 목적을 중국 견제로 설정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공조의 효과들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금은 정부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기조 속에 한·일 미래 협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 과거사 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한·미·일 공조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자민당 내에선 아베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탓에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 때리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마저 한국이 주도한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 어떤 새 총리가 나오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지금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이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024.01.10 00:01
신각수 "캠프데이비드 회담 업그레이드…한국서 2차회담을"

이를 기반으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원칙·정신·공약의 3개 기본문서를 채택함으로써, 정체 상태의 한·미·일 협력체제를 재가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외교의 축을 동맹과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외교의 지평을 한반도 중심에서 지역과 글로벌로 넓혔다.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3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 내에 속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인·태 지역 내 쿼드·AUKUS 등 다른 소다자협력체보다 강력한 평화·번영의 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2024.01.10 00:01
'확장억제' 뜻도 모르고 호통친 野의원 "외교실패 지적 취지"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확장 억제는 북한 핵·미사일의 확장을 억제하자는 전략"이라는 엉뚱한 주장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목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확장을 일정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가겠다는 뜻"이라고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2024.01.09 12:09
조태열 후보자 "美는 동맹, 中은 파트너…절대적 균형 성립 안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개인적으로 재판 거래라고 불릴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판 거래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등가인 사안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입장과 공개 발언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등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실제 정책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08 17:08
떠오르는 동북아 안보의 키…유엔사 깃발, 요코스카에 펄럭 [신년기획-평화 오디세이]

그중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 76)과 7함대 기함 블루리지함(LCC 19)이 돋보였다. 한반도평화만들기 재단(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2015년 닻을 올린 평화 오디세이는 지난해 12월 5, 6일 요코스카를 비롯해 일본에 배치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후방기지를 돌아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았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의 의미를 알수록 유엔사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된다"며 "유엔사 후방기지를 매개로 한국·미국·일본이 안보에서 긴밀히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2024.01.08 05:00
북 미사일 고도화로 ‘한미동맹+α’ 시급…유엔사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78돌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결국 유사시 한반도의 쿠웨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특히 한·일 안보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1954년 SOFA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전에 통보하면 자유롭게 유엔사 후방기지를 쓸 수 있다"며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중국이 유엔사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2024.01.08 00:01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첫발 뗐다…북·중·러 '불법 행위' 겨냥

한·미·일이 최초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명시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중국이나 북한 관련 대목보다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과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등 대목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날도 한·미·일이 인태 전략을 고리로 동남아,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함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된 셈이다.

2024.01.07 15:01
한국 ‘안보리 이사국’ 활동 개시…첫 회의서 “홍해 상선 공격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올해 첫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홍해 인근 해역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대사는 특히 이란과 우호적인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홍해에서 상선을 상대로 한 후티 반군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공격에 우려한다"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방해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안보리 예멘 제재위 의장국을 한국이 맡은 점을 거론하며 "홍해에서의 무모한 도발과 위험한 긴장 고조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2024.01.0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