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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첫발 뗐다…북·중·러 '불법 행위' 겨냥

한·미·일이 최초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를 동시에 겨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명시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중국이나 북한 관련 대목보다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과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등 대목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날도 한·미·일이 인태 전략을 고리로 동남아,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함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된 셈이다.

2024.01.07 15:01
한국 ‘안보리 이사국’ 활동 개시…첫 회의서 “홍해 상선 공격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올해 첫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홍해 인근 해역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대사는 특히 이란과 우호적인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홍해에서 상선을 상대로 한 후티 반군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공격에 우려한다"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방해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안보리 예멘 제재위 의장국을 한국이 맡은 점을 거론하며 "홍해에서의 무모한 도발과 위험한 긴장 고조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2024.01.04 15:11
"한·미·일 협력 더 단단하게, 한·중 외교는 더 유연하게" [尹정부 외교안보 2기 과제]

신년과 함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최우선 과제를 중앙일보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5명에게 물은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부분 전문가가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통한 성과 도출과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동시에 우선순위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 15명 중 한·미·일 혹은 한·일 협력의 공고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전문가는 9명이었다.

2024.01.04 05:00
"김정은, 측근에 벤츠 선물은 허세…제재 통했다는 방증" [尹정부 외교안보 2기 과제]

제재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차단할 수 있는 북한의 외화 수익은 약 25억 1000만 달러에 이르렀다.(석탄·철·철광석·납·납광석 등 14억 5000만 달러, 섬유류 7억 6000만 달러, 수산물 3억 달러) 이런 추정치는 이후 수출액 감소를 통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수출 제한선을 뒀다가(4억 달러) 2017년 8월 전면 금수 조치가 내려진 북한산 석탄 등 ‘광물성 연료’의 경우 수출액은 2016년 11억 9318만 달러→2017년 4억 1360만 달러→ 2018년 1298만 달러→2019년 1247만 달러로 급감했다. 2017년 9월 섬유 수출을 금지하자 ‘의류 및 부속품’ 수출액은 2017년 5억 6556만 달러→2018년 51만 달러→ 2019년 11만 달러로 줄었다.

2024.01.04 05:00
외교부 "'전원 탈출' JAL 항공기 화재 관련 한국인 피해 없어"

외교부는 2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일본항공(JAL) 소속 항공기가 착륙 직후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일본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현지 공관은 하네다공항에 사건사고 영사를 급파했으며 필요하면 우리 국민에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NHK에 따르면 이날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에서 오후 4시쯤 이륙해 오후 5시 47분쯤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JAL 516편은 착륙 직후 활주로를 달리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2024.01.02 20:55
北, 위성 발사처럼 전원회의도 기습 발표…대남 대미 교란전술

북한이 매년 새해 첫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대내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온 관례를 깨고 31일 기습적인 선전포고에 나섰다.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미국을 "군부 깡패"로 비하하는가 하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공조 제도화에 나선 한·미·일 협력 체제를 "반공화국 공모 결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새해 첫 날이 아닌 이날 전원회의 결과를 기습 발표한 건 대미·대남 교란술이자 기만 작전으로 평가된다.

2023.12.31 16:10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2명, 17일만에 석방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1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외교부는 30일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州)에서 지난 12일 이동 중에 무장 괴한에 끌려간 우리 국민 2명이 지난 29일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바이엘사 주에 있는 바란 인필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2023.12.30 08:35
[단독] 韓 총선과 연계? 中 "3월 양회 뒤,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이 의장국인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당초 연내 재개를 목표로 했지만, 중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자꾸만 미뤄지는 모양새다. 3국 정상회의 협의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중국은 다음달 13일 대만 총통 선거 직후 한두달 간 대만 관련 상황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3국 정상회의를 내년 양회 이후에 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만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년 3월 이후로 3국 정상회의를 미루려는 배경엔 내년 4월 예정된 한국의 총선과 연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시각도 있다.

2023.12.29 05:00
한·미 2+2 장관회의 출범에 핵심 역할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외무고시 16회)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청와대 외교비서관, 외교부 장관 특보 등을 지냈다. 국가안보실장이 되는 그가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외시 14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외시 13회)보다 후배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재임 시 조태용 1차관-조태열 2차관-장호진 장관 특보로 함께 주요 현안 협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원 팀’으로 일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외교부 1차관에 김홍균 주독대사 =장 내정자의 후임인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 대사가 임명됐다.

2023.12.29 00:01
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윤 대통령 질책하자 전량 회수키로

해당 교재 197~198쪽에는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00:01
독도가 분쟁지역? 尹격노 부른 국방부 교재…결국 전량 회수

정신전력교육 교재 속 내용은 사실상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에 배치될 수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교재에)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2.28 15:24
장호진 안보실장, 이스라엘 탈출 국민 손 잡아준 '츤데레' 전략가

장 신임 실장은 외무고시 16회로, 외교부 북미국장과 청와대 외교비서관, 외교부 장관 특보 등을 지냈다. 장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러 대사를 역임했다.(2022년 8월~2023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등으로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재임시 조태용 1차관-조태열 2차관-장호진 장관 특보는 모든 주요 현안 협의에 참여하는 핵심 그룹이었다.

2023.12.28 15:16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2월 개최 검토"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내년 2월 이후 개최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매체 NHK가 28일 전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통해 3국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의장국의 박 장관은 3국 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교류를 중점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고 일본, 중국도 동의한 바 있다.

2023.12.28 09:05
납치된 딸, 피 흥건한 엄마…이스라엘, '서울 테러' 영상 띄웠다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국 서울에서 무장괴한의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런 동영상까지 활용해 하마스에 대한 전면전의 정당성을 강조한 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반(反)이스라엘 목소리가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의 강도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3.12.27 12:06
정부, 北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발사 맞대응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판시스템즈 평양'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전 제재 대상자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기술 탈취와 무기 등 제재 물자 거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12.27 09:51
[사진] 도쿄서 만난 한·일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6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왼쪽)과 회담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선순환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올 한 해 7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도자급이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강화하는 데 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23.12.27 00:02
'22조 잭팟' K-방산 돌발 변수…"계약 파기해야" 폴란드 무슨일

폴란드의 정치적 내홍이 지난해 173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잭팟’이라 평가됐던 K-방산의 무기 수출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차 계약 당시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1차 계약보다 4배 이상 커진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1차 계약을 맺을 당시 2차 계약 등 향후의 추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유로 계약 자체가 파기되거나 다른 업체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내년 무기 수출 계약 건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폴란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6 14:36
中 범용 반도체도 정조준…'좁은 마당'서 때리던 美, 판 키운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관련 대(對) 중국 수출 규제를 가한 데 이어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 견제하고 나선 건 그간 이야기하던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정책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만약 실제 규제 조치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으로선 지금까지는 중국과 어느 정도 협력의 여지가 있었던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에 발맞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향후 조치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또한 범용 반도체의 중국 의존도를 다시 살펴보고 기업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제한적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며 "첨단 반도체가 미래 경제안보 패권 경쟁과 직결된다면 범용 반도체는 현재 경제 전반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2023.12.25 16:06
“G7, 백주대낮에 강도질”… 北, 러시아 대신 ‘말폭탄’ 쏟아냈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 국외 자산 압류를 검토하자 "G7은 강도 구락부(클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서방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내년 여름경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란 여론이 대대적으로 나돌고 있다"며 "더는 어쩔 도리가 없게 된 G7이 기껏 찾아낸 출로가 바로 남의 자산을 강탈해 전쟁 대포밥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G7의 두목 노릇을 하는 미국부터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서방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내년 여름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대적으로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2 13:42
日정부,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장관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3.12.21 18:06
2년째 尹정부와 수싸움 중…겉 다르고 속 다른 中 ‘밀당’

한ㆍ미 동맹 강화와 한ㆍ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궤도에 올린 윤석열 정부의 향후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을 만나 "올 한 해 한ㆍ중 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방면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이 2시간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사후 발표는 미묘하게 달랐다.

2023.12.21 17:08
3자변제 대상 늘어나는데 줄 돈이 없다…꼬여가는 강제징용 해법

법원이 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3자 변제의 재원 자체가 고갈될 위기에 놓이면서다. 재단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한 징용 피해자 11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지연이자로 41억원 중 25억원을 사용했고,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한 공탁금으로 약 10억원을 써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가진 재원은 5억원에 불과한데 대법원 판결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3자 변제를 지속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일 기업 등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재원이 모여야 하는데,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간접적 의사를 전달해 온 기업들은 있지만, 실제 기부금 납입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2.21 16:54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ICBM 규탄성명…"자금 차단도 공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발사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져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2023.12.21 11:56
미 “홍해 보호 국제 대응” 요청…정부, 청해부대 파견할지 검토

정부가 홍해 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 등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40여 개국이 참여한 ‘홍해 항로 보호’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모한 후티의 공격은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확고한 국제적 대응을 요구한다"며 병력 파견 등 각국의 기여를 요청했다.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청해부대 파견이 아닌 외교적 지원 등 제3의 방식으로 홍해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2023.12.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