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주5일 근무 공익위원안 "미흡"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발표된데 대해 5일 성명을 내고 "단순 노사절충안에 불과하다"며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노사의 의견을 단순히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모두의 삶의 질향상이 조화롭게 균형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새롭게 도출되도록 노사간 진지한 합의노력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5일 근무제는 그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것이며 졸속입법으로 야기될 문제들을 경계하면서 법개정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자 등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연차휴가를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 주고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 한선을 22일로 하고 ▲2002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로시행하되 중소기업 조기도입시 정부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고 ▲연차휴가 15일을 일률적으로 적용, 근속가산제는 폐지하며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하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