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대기업 규제완화 방향 이달중 확정"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등 기업규제 완화 방향을 이달중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고쳐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책임.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기업통제가 빨리 이뤄지도록 집단소송제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올해안에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