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주택기금 전세자금 25억 불법대출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양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남모(42)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령회사 6개를 세우고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5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 간 전세자금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을 악용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는 서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기금에서 은행 대출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대출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탁은행들이 대출심사를 대충 하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손광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