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들의 토요일 휴진은 집단이기주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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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토요일 휴진’을 앞세운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이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는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경실련측은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표현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실력행사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

정부의 의료보건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이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실련측은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수가’에 대해서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경실련측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측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의 확충을 꼽았다. 더 이상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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