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9천억원 투입 쌀 1천325만석 매입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총 3조9천586억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161만석(13.8%) 늘어난 1천325만석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정부미 방출량을 100만석 이내로 제한하고 계절진폭(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직전 쌀값의 차이)이 없을 경우 정부미 방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9일 올 가을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정부미를 최근 5년간 1년에 300만석 정도씩 공매해왔지만 내년에 쌀값의 계절진폭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미 방출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 수확기에 정부수매 575만석(1조7천386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포대 수매물량을 지난해 60.9%에서 73.9%로 늘리기로 했다.

또 RPC가 1조6천500억원을 투입해 550만석을 매입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내리고 자금지원 규모도 RPC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벼 매입 및 수탁자금으로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RPC당 지원액은 27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특히 550만석 가운데 100만석은 농가가 수확기에 벼 판매를 위탁한후 선도금으로 70%를 받고 나중에 판매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형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이 자체자금 5천700억원으로 회원농협을 통해 200만석을 시가로 매입한 후 이듬해 수확기직전에 방출키로 하고 매입자금에 대한 연 8%의 이자와 보관료를 포함해 30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