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7.5%에 이를 것"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에서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7.5%로 전망했다. DRC는 중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평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체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CPI는 약 4%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올 5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내놓은 안정 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였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 단계로 진입 한 후 부동산 매매가 줄면서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소득도 덩달아 줄었고, 은행은 지방정부의 금융위험 가능성 때문에 대출을 축소시켰다. 또한 통화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재고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도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도 보낸다. 중국 경제는 4분기 소폭 상승하며 올 연간 성장은 목표치인 7.5%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초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정 자산 투자도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기업 이익이 전달대비 3.93% 증가했고, 다른 업종 기업이익도 전달대비 증가했다.

내년 중국 경제를 부문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성장의 둔화다. 10년 동안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률은 21.7%로 세계 평균치인 10%의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들어 세계 무역은 이러한 역사적인 추세와 빗나가고 있다. 내년 수출은 중국의 노동 임금 상승, 저 원가의 장점 약화, 인프라 조정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본적인 소비 안정세 유지다. 이번 경제 침체 속에서도 원만한 취업 시장과 도농 주민 수입의 빠른 증가는 안정적인 소비를 다지는 기초 역할을 했다. 부동산 매매 완화가 지속되며 주택 관련 내부 장식, 건자재, 가전, 가구 등의 소비가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구매 주기와 원유 가격 추세에 따라 자동차와 석유 제품 소비가 안정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플레의 영향을 받아 보석과 귀금속의 가치 유지 수요로 인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소비 증가율은 약 14%로 전망된다.

셋째, 저조한 투자 증가다. 부동산 투자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가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 속도가 착공 속도를 넘어섰다. 토지구매 면적 증가 속도도 하락폭이 좁아 시장 주도의 부동산 투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와 비교해 내년의 보장성 시공 주택 수, 시공면적 및 신축 면적 모두 축소되며 투자 증가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진, 과잉 생산, 저 이윤은 제조업 투자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수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내년 수출 성장도 불황을 맞아 투자 동력을 이끌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업 이익은 더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 부족으로 인해 투자 확대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2·5규획》에 따라 도로, 철도, 지하철, 수리 등과 관련한 기초 건설 투자는 내년에도 여전히 일정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 세수 증가의 어려움, 민생 부문 지출 부담, 일부 지역의 위험 규제 증가로 인해 기초건설투자 확대력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고정자산투자 성장은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물가 상승 요인 또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세계 통화 완화 정책과 대량거래상품 가격 반등 및 단기 자본 유입은 CPI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식량 수급상황은 여전히 팽팽한 국면에 놓여있으며, 국제 및 중국 내 공급 쇼크나 느슨한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의 예고를 현실화했다. PPI가 CPI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PPI의 반등은 내년 물가를 다소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개혁 등의 요소들로 CPI 상승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내년 CPI는 약 4%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3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기에 처하면서 중국 경제는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 물가 상승의 압력이 지속되며 연간 경제 성장은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국내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중국 경제는 2013년 새로운 구조전환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중국은 《12·5규획》이 예상한 목표와 점차 맞물려 가고 있으며, 시장에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제어 신호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은령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erlee0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