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본다] 차정일 변호사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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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차정일(車正一)변호사(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개혁 자체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외부 기관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것들에 휘둘리는 등 여론몰이식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 스스로가 검찰이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안다.

◇김진세(金鎭世)전 대전고검장=대통령이 검찰을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가 거창한 검찰개혁안보다 더 중요하다. 한시적으로 특검을 상설화하는 데는 찬성한다. 검찰 인사위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검찰을 외부의 영향력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金善洙)변호사=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특검제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의결 기구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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