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 제공"

제약업계가 2014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경쟁력이 있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크다. 여기다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낙찰 같은 초저가 의약품 낙찰·공급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사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한국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가 최근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일괄 약가인하(4월 시행)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데 이어 이번에 1년 더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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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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