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 늘려

어린이집.놀이방 등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현재 전체의 46%인 69만명에서 2010년까지 1백34만명의 모든 아동들로 확대된다.

또 2010년까지 현재 74곳인 영아 (만2세이하) 전담보육시설을 1천곳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1백83곳에서 2천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보육재정 정부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8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계획을 확정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영유아보육법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36%의 영아만이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만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1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에 영아반을 운영하도록 보조하고 시.군.구 별로 공공가정보육센터를 설치해 가정보육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아의 7.2%만이 무상보육을 받는 것을 2005년까지 6천5백여명의 모든 장애아가 혜택을 보도록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천3백여곳에서 2010년에는 7천여개로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현재 월 보육료의 40%에서 70%로 끌어올린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등이 일부 공간을 할애해 운영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시설을 2천곳으로 늘려 보육을 원하는 어린이 20만명이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이들의 보수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한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