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개혁의 중심을 건전성과 투명성의 확보에서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로 옮겨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업계에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이규제를 완화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6∼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부채비율 200%를 공식 적용받고 있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그이하 기업도 은행별 판단에 따라 200% 부채비율이 적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꼭 이자보상배율이 3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일정 수준에 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규제를 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 등을 가진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그는 저금리 `자금풀기' 정책이 왜곡돼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위험'으로 분류된 기업이 1천544개인데 이들의 진퇴 여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제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