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ㆍ정신병원 의무인증 2014~15년 대혼란 우려

요양ㆍ정신병원 의무인증이 시행되면서 오는 2014~15년에 집중적인 혼란이 예상된단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의무인증이 시작하는데 총 1273개소 중 160개소에 대한 예산만 책정돼 2014~15년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연도별 배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ㆍ정신병원 수는 총 1273개소다. 의료법 개정에 띠라 요양ㆍ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는 강제참여을 고려해 인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기관이 인증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인증지원으로 책정 된 예산은 160개소에 불과하단 것이다. 결국 2014~15년에 1100여개의 요양ㆍ정신병원이 한꺼번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처는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2015년에는 2011년에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의 재인증 참여가예상되기 때문에 인증업무가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예산처는 2013년도에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에서 일부 자부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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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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