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 15년 만에 재진입 … 한국 ‘결전의 금요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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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이 또 한 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4일 뒤인 19일 오전(현지시간 18일) 19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한국은 1995년 첫 도전에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어 96∼97년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97년 이후 15년 만의 도전인 셈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이사국 지위까지 얻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대륙별로 할당된 10개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을 교체하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다. 아시아엔 두 자리가 배정돼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올해 인도, 내년에 파키스탄의 임기가 끝난다. 파키스탄이 넘겨줄 이사국 자리를 놓고 한국·캄보디아·부탄 등 3개국이 경쟁해왔다. 비상임이사국은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국이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 1, 2위국을 상대로 투표를 계속한다. 79년 콜롬비아와 쿠바는 남미 의석을 놓고 154차례나 표대결을 벌인 적도 있다. 이사국들은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을 맡기 때문에 한국이 선출되면 내년 2월 의장국이 된다.

 정부는 올해의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로 15년 만의 유엔 안보리 재진출을 설정하고 유엔 회원국을 설득해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제6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수십 개국의 수석대표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게 대표적이다. 투표일이 임박함에 따라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15∼17일 뉴욕 현지에서 득표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표점검을 해보니 당선에 필요한 표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도 약 10%는 막판에 이탈하곤 하기 때문에 최후까지 안심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지지 철회 여론이 일었던 일본의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분쟁의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법원(ICJ) 재판관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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