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시험대 선 미국 ‘소수자 우대’ 정책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인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찬성,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반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미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백인 애비게일 피셔(22·여)가 “유색 인종 우대 정책 때문에 역차별 받아 4년 전 불합격했다”며 텍사스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도입한 이 정책은 78년과 2003년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9명의 대법관 중 오바마 정부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엘리나 케이건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다.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5명인데 진보 성향 대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유일한 흑인 대법관인 보수파 클래런스 토머스는 자신도 소수자 우대 정책에 힘입어 예일 로스쿨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이다.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등은 “첫 심리에서 보수파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합헌 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4 대 4가 될 경우 기존의 합헌 판결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