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애플 특허 남용했는지 조사

미국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허 무기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FTC는 일부 정보기술(IT) 기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작 등에 필수적인 기술 표준특허권을 이용해 경쟁 기업들에 불이익을 줬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합병으로 다수의 표준특허를 확보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FTC는 올 6월 이들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으며 몇 주 전부턴 회사 관계자들을 심문하고 있다.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특허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구글·MS 등은 특허권 확보용 M&A를 경쟁적으로 벌여왔다. 구글은 지난해 125억 달러(약 14조 원)에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특허권 1만7000개를 손에 넣었다. 애플과 MS도 올 초 캐나다 통신기기 회사인 노텔을 45억 달러에 공동 인수해 특허 6000건을 장악했다. 로이터통신은 “IT 기업들은 M&A로 확보한 특허권을 무기 삼아 경쟁사들의 사업을 봉쇄하려는 의도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