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통 SOC예산, 3조6천억원 증액해야"

물류비 부담 축소와 원활한 교통지원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3일 오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투자전략' 주제의 조찬간담회에서 교통 SOC투자 부족으로 향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76년 대비 96년의 민간자본 스톡(축적)은 12.5배 성장했지만 교통 SOC스톡은 겨우 2배 증가하는데 그쳐 제조업의 총생산성 향상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송비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6%대로 낮추면 약 18조원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도로 스톡은 1/3∼1/5, 차량대수당 포장도로는 1/3∼1/8, 철도스톡은 1/2∼1/4 수준에 불과하고 항만의 경우 시설부족으로 평균체선일이 1.5일, 이로인한 지난해 경제적 비용이 3천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와 비교해 2005년과 2010년의 국내여객은 각각 1.14배, 1.36배, 국내화물은 각각 1.28배, 1.53배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19조506억원으로 잡혀있는 이 분야의 내년 SOC예산을 22조6천867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