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만장자들도 '실업수당' 챙겼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을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갑부나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들까지 받아가 골치를 앓고 있다.

2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2009년 실업수당 수혜자 중 2362명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백만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만 달러를 넘게 버는 95만4000명도 같은 해 실업수당을 받았다.

올해 2분기 실업자 110만명의 수당이 끊기고 460만명이 실직해 수당을 신규 신청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여서 정부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탐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최고급 주택에 사는 백만장자들에게 실업수당 전표를 보내는 것은 무분별한 정부 지출의 단적인 사례"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미래 세대에도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없애면 앞으로 10년간 20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이들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를 초과할 때 실업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코번 의원의 법안이 상원 투표에서 만장일치의 찬성 지지를 받았으나 나중에 다른 법안과 합쳐지면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코번 의원은 총수입이 1000만 달러 이상인 18가구도 2009년 평균 1만2333달러의 실업수당을 타냈고 500만~1000만 달러인 74가구는 1만8351달러씩 가져갔으며 100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인 가구의 평균 실업수당은 1만1113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보고서는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2008년에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2840명과 10만~1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81만6700명이 실업수당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