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교과부 뒤늦게 전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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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부정 입학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다.

3일 교과부가 밝힌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은 관할 외국인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다. 입학업무 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 사례, 내국인 입학 현황, 증빙서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엔 입학 취소 명령을 내리고, 내국인 비율이 학년별 정원의 30%를 넘긴 학교는 감축 계획을 내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학교엔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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