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상계관세 부과 EU · WTO 제소

부시 미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자국 업체들의 피해조사를 지시하자 유럽도 '공격' 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18개 유럽 철강회사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EU측은 12일(현지 시간)미국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뚜렷한 증거없이 정부보조금을 문제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이달말까지 관세를 철회해줄 것" 을 요구했다.

EU는 1999년 12월 WTO가 영국의 코러스(전 브리티시스틸)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유럽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브라질.멕시코 등에서 유사한 경우가 여럿 있어 유럽측 요구를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형편으로 알려졌다.

코러스사는 독일 철강업체와 합병하면서 민영화됐으나 미국측이 여전히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자 영국측이 WTO에 제소했었다.

당시 WTO는 한때 국영기업이었다고 해도 민간기업으로 변신했고, 그 이후 정부보조금이 중단됐다면 다른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