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산 수입규제 이미 10건

중앙일보

입력

올들어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이미 10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10건)와 같은 수치이지만 올들어 급격한 수출 감소세를 감안하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수입규제 건수 10건중 개도국이 6건으로 아르헨티나가 플라스틱 주사기와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 2건을 반덤핑 제소했고 ▲인도 배터리 반덤핑 제소 ▲베네수엘라 자동차 세이프가드 ▲중국 폴리스틸렌 반덩핌 제소 ▲인도네시아 철.규소망간 반덤핑 제소 등이었다.

선진국으로는 캐나다가 냉연강판, 일본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호주가 폴리올에 대해 각각 반덤핑 제소를 했고 일본이 파, 생표고버섯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4월말 현재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23개국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18건, 중남미 18건, 유럽연합(EU) 11건, 남아공 11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35건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28건), 섬유(20건), 전기.전자(14건)이 뒤를 따랐다.

철강의 경우 미국(16건)과 캐나다(8건), 섬유는 중남미(8건)와 터어키(4건), 석유화학은 인도(10건), 전기.전자는 EU(4건)가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형태로는 반덤핑이 96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이어 반덤핑.상계관세공동 5건, 세이프가드 14건 순이었다.

산자부는 이같은 수입규제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31일 민관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갖고 조기경보시스템 등 사전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분기별로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 수출증가율 50% 이상으로 수출물량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의 경우 업종단체와 업체에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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