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자이툰 단계 감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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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파병된 국군 자이툰부대의 규모(3600여 명)를 8월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열린우리당과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여당 의원 상당수를 비롯해 정부 일각에서도 단계적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파병된 이라크 현지 일각에서도 올해 초부터 '8월 자이툰 일부 병력(12민사여단 일부)의 근무 교대를 계기로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본국 정부에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마저 점점 자체 군사작전보다 이라크 치안병력을 확충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전후 이라크군 10개 사단(정규 4개, 주방위 6개)이 증편되고, 내년 초 자체 경찰 병력 13만4000여 명이 확충되면 다국적군도 3~4단계의 감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 경우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되, 공병.의무대대는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남겨놓자는 것이 현지 보고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고에는 "올해는 자이툰사단 사령부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다국적군 사령부(MNF)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는 "많은 국가가 감축.철군하는 마당에 한.미 동맹을 이유로 우리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 상당수는 감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파병 장기화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병력 감축에 찬성한다"고 했다. 임종인 의원은 "한.미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철군, 적어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이툰 감축 땐 어떤 절차 밟나=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파병연장동의안은 올 12월 31일까지 3700명(평화.재건부대) 이내의 부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병력의 감축과 철군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에서 심각한 이견이 표출될 경우 동맹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