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선 포퓰리즘 모니터링하겠다”

신영무

대한변협이 20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807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15배로 늘었다. 1952년 회원 807명에서 2012년엔 1만2000명으로 늘었다.

　예전에 변호사는 희소성 때문에 특권 의식도 강했다. 하지만 최근엔 행정부에서 변호사를 6급으로 공채할 정도로 위상이 떨어졌다. 개업을 못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환갑’을 맞은 변협의 신영무(69) 회장은 20일 기자단 인터뷰에서 “K팝이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에서 통하듯 한국 변호사도 세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변호사들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법조 인력 과잉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자는 주문이었다. 신 회장은 “국내 등록 변호사 1만2000명 중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해외유학을 경험한 만큼 젊은 변호사들의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행정부가 추진하는 변호사 6급 공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국회의원 1명당 입법보좌관 1명 채용 ▶행정부의 법제과장 등 5급 이상 직책에 변호사 채용 등을 제안했다.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도 했다.

　1차 개방에 이어 2, 3차 개방을 앞둔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소신이다. 그 일환으로 변협은 내년 초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가야 했던 중재사건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아시아 법률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신 회장은 또 변협의 하반기 과제로 “각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와 대선의 포퓰리즘 정책 모니터링 등에 주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변협 내에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정부를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