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음악 무료 다운로드 아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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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냅스터사의 온라인 음악 교환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파일을 삭제토록 해달라는 음반업계의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해온샌프란스스코 연방지법은 27일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결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 사이트 이용자들은 그 사이트에서 당분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주요 음반업체들은 냅스터사가 인터넷을 통한 자체 음악교환 사이트에서저작권 음악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의 마릴린 홀 퍼테일 판사(여)는 일련의 판결을 통해 음반업체들의 입장을강력히 지지해왔다.

그러나 저작권 음악을 삭제하는 일은 냅스터 이용자들이 다른 파일명으로 계속해서 음악을 올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냅스터 측도 모든 변형파일을 하나하나 다 검사해 삭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퍼테일 판사는 항소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재결하지 않으면, 연방지법판사인 자신이 냅스터사에 대해 사이트에 오르는 모든 저작권 음악을 일일이 확인해삭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로서는 냅스터 사이트에 끊임없이 바뀌는 파일명으로 오르는 저작권음악을 확인하는 책임이 여전히 음반회사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테일 판사는 이날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관계자들을 초청해 "항소법원에 해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냅스터 측이 자체적으로 음악교환 사이트에 오르는 모든 저작권 음악을 삭제하라는, 작년 7월에 내려진 퍼테일 판사의 명령을 확인했다.

`Fab Four''이라는 파일명으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수천건의 비틀스 음악을 예로 들면, 이 음악들이 진짜 비틀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음반회사들이 입증하지 못할경우 냅스터는 이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음반업계는 수천건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음악가와 노래의이름만 제공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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