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조기민영화"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근영 금감위원장,,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내년 하반기 이후민영화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 민영화를 실시,공적자금 회수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인수(Underwriting)업무등을 강화하도록 해 증권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지난해 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도 도입,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여신회수와 벌칙성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되, 기존 분식회계의 현실화에 따른 금융거래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도 해외 DR과 교환사채(EB) 발행으로 올해 안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하기로 하고 지급 수준 등을 점검,과다지급 사례를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