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용인경전철 막으려 … 담당 공무원 명단 70년 보관

이르면 10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에 간여한 공무원 등 주요 관련자 명단이 최소 70년 이상 준(準)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또 계획, 예산 등 기능별로 나눠 관리되던 사업 기록도 해당 사업별로 통합 보관돼 정책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밝혔다.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사업자에게 7800억원을 물어주게 된 용인경전철(경기도 용인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2009년 말 개장한 뒤 부채만 3500억원에 달하는 오투리조트(강원도 태백시)도 한 배경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 심의사업이, 지자체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모든 투자사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실시된다.

　공문과 검토보고서 등 대규모 사업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설정된다. 70년 뒤에는 보존가치를 재평가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 현재는 보존기간이 제각각인 탓에 일부 서류가 먼저 폐기되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때 심사자료에 사업 시작부터 신청 시까지 주요 관련자 의견과 활동 내용을 적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