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8~2010년 경기부양책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급증했다. 2010년 중국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8% 수준이다. 투자가 너무 많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 당국은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파급효과(Spillover)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의 투자 감소는 무역상대국과 원자재 수출국에 대규모 파급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대만·말레이시아 등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중국의 투자가 1%포인트 줄어들면 한국의 성장률은 0.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의 파급효과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연 1회 발간되고 있다. 주요국의 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변국과 무역상대국 등 관련 회원국과의 면담과 계량기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 세계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중국의 투자 감소와 함께 ▶유로존 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발생 ▶미국 금융개혁 실시 ▶일본 국채금리 상승 등을 꼽았다.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하면 내년 미국 성장률은 현재 IMF의 전망치(2.3%)보다 낮은 약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경로를 통해 주변국의 GDP도 쪼그라든다. ‘재정절벽’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내년 초 미국에서 자동으로 지출이 삭감되고 소득세 감면 세제혜택이 종료돼 GDP 대비 4% 이상의 재정감축이 이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IMF는 또 금융개혁을 위해 도입한 볼커룰이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볼커룰은 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은행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미 국채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IMF는 미국 은행의 자기계정거래가 금지되면 미국 바깥의 국채 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물론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일본 국채는 현재 미국·독일 국채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국채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채무, 무역흑자 감소,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감소 등으로 중장기적론 일본 국채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전 세계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져 일본과 다른 나라의 생산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