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록금 지원 요구에 박재완 “고졸과 불공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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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서 출당이 추진되고 있는 김재연 의원이 24일 기획재정위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값 등록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하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는 5조~6조원이 확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20%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학자금 대출 제도인 ‘든든학자금’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 때도 등록금이 엄청 올랐지만 정부가 별로 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융자도 하고 제도도 만들었다. 그런 점은 좀 인정해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번(기획재정위)에도 자화자찬하더니…”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 장관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넥타이를 풀자” “기재위 질문을 사전에 e-메일로 달라”고 제안했다가 “의원들이 먼저 풀자고 해야지 장관이 먼저 하자고 하느냐. 주객이 전도됐다. 장관은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는 ‘훈수’도 받았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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