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축사 건축 신청 불허 타당"

그린벨트내 축사신축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30일 朴모(하남시 감이동)씨 등 33명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축사건축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朴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하남시에서 그린벨트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은 점에 비추어 朴씨 등이 신청한 축사도 다른 용도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朴씨 등이 실제 축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악취와 오.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미관을 크게 손상할 수 있다" 며 "그린벨트 지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린벨트내 축사 이용 실태 조사결과 전체 1천4백91곳 중 60곳만 축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창고(1천90곳)나 작업장(2백28곳)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