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간 일본의 집단 자위권 요구

일본의 총리 직속 정부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지시로 작성된 ‘프런티어 구상’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의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등 기존의 제도·관행을 고쳐 안보협력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한국 등 주변국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