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교훈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민간 주도로 지역 통합을 결정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한 지 18년 만에 인구 83만 명에다 면적은 서울의 1.6배에 달하는 중부권 핵심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이 규모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 정부의 도·농 행정구역 통합권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세 차례나 관 주도형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양 지역의 통합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75개에 이르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이끌어 내고, 지자체의 이행보증을 받아내면서 통합의 물꼬를 텄다. 큰 도시와 농촌지역의 통합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흡수통합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청원군도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에 이번 상생발전방안에선 청원지역에 대한 많은 배려조항이 들어갔다. 그리고 시의회 의결로 통합안을 통과시킨 청주시와 달리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79%의 찬성으로 통합을 결정했다.

　이번 두 지역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해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또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기초자치단체 36개를 16개로 시급히 통합하는 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통합했다고 끝은 아니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현재 구(舊) 지역권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다. 시의회 승인만으로 결정된 전형적인 관 주도형으로 물리적 통합은 이루었으나 화학적 통합에 도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현재도 도·농 간, 소도시들 간 통합 논의는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이번 청주·청원의 주민 주도형 통합방식을 새로운 모델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