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과감한 공제혜택 줘야"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 납세자로 간주해 과감한 세액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철인(李哲印) 연구위원은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연구원이 제3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매입.매출비용 등 거래정보가 드러나는 소매 전산망(RSN),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과 같은 전산망에 가입하거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신고매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고 전산망 가맹비용 등을 세액공제해 줘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전산망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빈도를 높여 과세자료를 근원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 업종 및 사업체별로 성실납세자의 기준요건을 열거하고 조세감면의 내용을 예시해야 한다"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사회보장 급여때 연금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득공제율 제도를 도입하거나 획득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면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지하경제활동 유입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혜택이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스트라우스 미 카네기멜론대 교수와 현진권(玄鎭權)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 제도 및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면세점을 낮춰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를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