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정치탄압 의혹 없도록 해야

검찰이 14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진보진영의 공동범죄다. 이번 압수수색의 주체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석기 의원의 개인회사인 CNC(옛 CNP전략그룹) 관련 의혹을 발견해 압수수색했다. 선거 관련 홍보회사인 CNC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장 교육감의 선거운동 홍보를 담당하면서 홍보비를 부풀렸다는 혐의다. CNC는 부풀린 홍보비를 선거법에 따라 국고에서 보전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 교육감과 CNC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석기 의원과 진보진영이 국고를 가로챈 사기행각을 벌인 꼴이다.

　이번 사건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로도 주목된다. CNC는 2005년 만들어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의 홍보를 도맡으면서 ‘통합진보당 구(舊)당권파의 자금줄’이란 의심을 받아왔다.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옛 당권파의 동원력과 이석기 의원의 영향력이 모두 CNC라는 자금줄로부터 나왔다는 짐작이다.

　CNC가 아무리 진보진영의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도덕적 차원의 문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처럼 후보와 공모해 비용 부풀리기로 국고를 축냈다면 정치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된다.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들은 그동안 부정 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수사이기에 ‘정치탄압’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의 뿌리를 캔다는 마음에서 철저히 수사하되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과잉수사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추락된 검찰의 명예회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