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분쟁 협의…신 산자-EU 집행위원 회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방한중인 유럽연합(EU)의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한.EU간 조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회담에서 조선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 조선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측은 그러나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 증가는 선수금 환급보증, 수출금융 등 특혜적 금융지원에 힘입은 저가수주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생산성 제고와 자재비 하락,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하락에 힘입은 것"이라며 "일부 조선업체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분쟁해결 절차인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5월 EU 산업각료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WTO제소와 자국 조선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