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증시대책 논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민주당 丁世均의원)

"가뜩이나 부실한 연.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 " (한나라당 李康斗의원)

1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증시부양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 확대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확연히 갈렸다.

민주당 丁의원은 "1999년 말 기준으로 미국.영국.일본의 연금자산 중 주식의 비율이 64%.70%.37%에 달하지만 우리는 고작 1%에 불과하다" 며 찬성론을 폈다.

丁의원은 연.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책으로 ▶컨설팅 자문기관과의 정기적인 자문회의 관례화▶전문회사를 통한 외부 위탁운용 확대 등 외국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李의원은 "손익의 부침(浮沈)이 변화무쌍한 증시에서 주식을 까먹는 손실을 보게 되면 그 피해가 전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반대했다.

李의원은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제도가 무너지면 그 책임을 차기정권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이밖에 "현행 액면가 배당제도를 시가배당으로 바꾸고,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丁의원)는 증시부양 아이디어도 나왔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