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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39억 횡령 따지니 검은 양복 어깨들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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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사 중인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 현장. 이 구역은 조합 측과 일부 조합원 간 소송 때문에 재개발이 수년째 지연됐다. [김도훈 기자]

4·11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 9일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청 강당.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재울뉴타운4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가 열렸다. 한 조합원이 사회자가 안건을 읽는 도중 “일정이 왜 계획보다 지연됐느냐”고 따졌다. 검은 양복을 입고 앞줄에 선 조합 측 직원은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라며 말을 막았다. 조합원 김모(54)씨는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개발은 수년째 지연돼 조합원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철거업체와 짜고 공사 비용을 부풀려 조합비 39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가재울4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5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합원이었던 특정인에게 재개발 부지를 특혜 분양해줬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7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법무비 등 명목으로 17억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김모(54)씨는 “박 조합장이 2년 임기인 조합장을 수차례 연임하는 등 조합 임원끼리 밀실에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총회에 나가도 ‘A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라며 확인하는 게 고작인데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합 측에선 “잘못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타운 재개발 비리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남동뉴타운 재개발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해외여행 경비 등 37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010년엔 마포경찰서 박모(56) 경위가 서울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조합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뉴타운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공사 기간이 길고(3년 이상) 이권이 수천억~수조원에 달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고 ▶기업·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많고 ▶조합이 재개발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는다. 공인중개사 유모(43)씨는 “재개발 사업엔 ‘한탕’하려는 재개발컨설팅 업체나 건설사 같은 ‘꾼’들이 몰린다”며 “재개발 생리를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꾼을 배겨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재개발조합에서 인허가 서류나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비공개 처리하는 데 대해 처벌이 거의 전무하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인 이익인 만큼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 같은 강북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사업. 지역격차·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 초 “뉴타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과 해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림]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6월 7일 자 "뉴타운 39억 횡령 따지니 검은 양복 어깨들이" 라는 제목으로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총회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을 통해 회의 진행을 막고 형식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으며 조합원이었던 특정인에게 재개발 부지를 특혜 분양해주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확인 결과 "검은 양복 어깨들"이 동원된 사실은 없고,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재개발 부지 분양은 서대문구청의 조합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것이고 특혜분양은 아니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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