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보호주의 되레 늘어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해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합의했던 ‘보호주의 동결(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공동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동안 G20 국가가 124건의 무역 제한조치를 했다고 집계했다. 보고서는 “지난 7개월간 보호주의적 무역조치가 완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노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G20 회원국이 새로 도입한 무역 제한조치 등은 전 세계 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회의 때 스탠드스틸을 처음 제기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 이후 G20은 회의 때마다 스탠드스틸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G20 국가의 무역 제한조치는 ▶2009년 4~8월 80건 ▶2009년 9월~2010년 2월 95건 ▶2010년 10월~2011년 4월 122건 등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